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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 강병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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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소개

4차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빅데이터 등 신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으로, 산업 및 국가시스템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4차산업혁명의 중심에는 신기술과 신산업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직면하지 못한 법률적 쟁점과 분쟁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른은 4차산업과 관련된 AI,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등 새로운 기술에 따른 법률이슈에 대응하고 자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4차산업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팀은 법원, 검찰에서 오랜 재판 및 수사 경험이 있는 중견 변호사에서부터 첨단 기술분야에 정통한 이공계 출신 변호사에 이르기까지 총 20명의 변호사로 구성해 새로운 법률 이슈가 있을 때마다 협업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각 세부 기술에 관한 법적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각종 규제 샌드박스 신청 업무(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역특구, ICT융합 등)
- 관련 산업 수행을 위한 등록 및 신고 업무
- 신산업 관련 규제트렌드 상시 모니터링 및 자문 제공
-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사업 수립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반적인 사업구조 관련 법률 자문
- 새로운 법의 제정이나 기존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입법 컨설팅
- 블록체인, 암호화폐 발행 및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각종 소송 수행

대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