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노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최영노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을 겸임하는 등 8년간 판사로 재직하다가 1998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바른에 합류하여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해 왔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분쟁 관련 소송사건, 자본시장법상 대주주의 단기주식매매차익반환 청구사건 등 다수의 금융 관련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Gianni Versace'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한한대사전 저작권침해 관련 소송사건 등 지적재산권 사건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정보통신이사를 맡았고, 반도체 소자용 웨이퍼 생산장비기술 분쟁 관련 소송사건, ERP시스템 구축 관련 분쟁 소송사건 등의 사건을 수행하여 IT 및 첨단분야 관련 사건에서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로 재직하였고, 2012년부터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력

  • 1981부산중앙고등학교 졸업
  • 1984제26회 사법시험 합격
  • 1985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 1987사법연수원 제16기 수료

경력

  • 1990 ~ 1998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창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수원지방법원 판사
  • 2006 ~ 2009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 2009 ~ 현 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11 ~ 현 재대한상사중재원 중재위원
  • 2014 ~ 현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1998 ~ 현 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금융/증권/보험

- 신용카드회사와 할인점 사이의 수수료 인상 및 신용카드 사용거부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비씨카드vs 이마트)

- 미성년자에 대한 신용카드발급 관련 손해배상 청구사건(비씨카드)

- 세종하이테크 주가조작과 관련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사건

- 자본시장법상 대주주의 단기주식매매차익반환 청구사건(코디콤 vs 000)

건설

- 하이원스키장 건설공사 관련 소송사건(강원랜드 vs 대림산업)

- 아파트 분양회사에 대한 하자보수비 청구사건(분당효자촌삼환아파트단지 등)

- 아파트 대지면적 부족 관련 집단 손해배상 청구사건(상계주공17아파트단지 등)

- 일조권 등 침해로 인한 공사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사건

지적재산권

- ‘Gianni Versace'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 한한대사전 저작권침해 관련 소송사건(단국대학 vs 한한연구소)

- 영화 ‘마이웨이’ 시나리오 저작권침해 관련 소송사건(A vs 디렉터스)

- 반도체 소자용 웨이퍼 생산장비기술 분쟁 관련 소송사건

- ERP시스템 구축 관련 분쟁 소송사건

저서 및 논문

- Document Imaging에 관한 연구, 정보화의 재판실무, 1997.

- 정리해고의 요건 해설, 기업소송연구, 2004.

-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과 상표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성균관법학, 2007.

- 가압류해방공탁금의 압류경합과 관련한 문제점, 경희법학, 2007.

자격

변호사프로필

02-3479-7876

genie7@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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