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소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자산 산업은 가상화폐에서 시작해 대체불가토큰(NFT), 메타버스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숫자들의 집합체 정도로 인식되던 데이터가 독자적인 재산권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자율주행자동차도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닙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은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종합 법률서비스를 핵심으로 자율주행산업, 데이터산업, 인공지능산업을 포함한 제반 혁신산업에 특화된 법률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NFT 사업을 위한 플랫폼 및 지갑구조 설계 컨설팅, NFT 마켓플레이스 운영 관련 자문, NFT 발행 관련 제반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저작권법, 자본시장법, 게임산업진흥법, 전자상거래법 등) 검토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사업(매매업, 보관업, 운용업, 중개업 등)의 법적 문제점 검토 및 사업구조 컨설팅,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업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및 트래블룰 준수 관련 자문,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국내 진출과 관련한 법률 검토 및 컨설팅,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사의 메타버스, NFT사업 관련 종합 법률 자문서비스, 기타 가상자산과 관련한 자문 및 소송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각종 규제 샌드박스 신청 업무(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역특구, ICT융합 등)
- 관련 산업 수행을 위한 등록 및 신고 업무
- 신산업 관련 규제트렌드 상시 모니터링 및 자문 제공
-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사업 계획 수립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반적인 사업구조 관련 법률 자문
- 새로운 법령의 제정이나 기존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입법 컨설팅
- 블록체인, 암호화폐 발행 및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각종 소송 수행
대표사례
- A사(미술품), S사(미술품), I사(태양광), B사(컨텐츠에서 발생되는 매출채권) 등의 조각투자 사업과 관련된 증권신고서 작성 및 규제샌드박스 신청 업무
- S증권사의 STO 플랫폼 구축 사업, M증권사의 STO 관련 제반 업무에 대한 자문 업무
- 부산규제자유특구 특례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블록체인을 활용한 부동산유동화 플랫폼 운영 관련 자문 포함)
- 대구규제자유특구 특례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원격의료플랫폼 운영 관련 자문 포함)
- 공공기관 발주 블록체인사업 관련 용역업무 수행
- U 거래소 상장 가상자산의 증권성 검토, 트래블룰 및 자금세탁방지제도 수립 관련 자문, 거래소회원 가상자산 관련 민원에 대한 자문 업무
- H사의 금디지털바우처, NFT 발행 관련 자문
- C사의 메타버스, NFT 사업 관련 종합법률자문
- B사의 NFT 플랫폼 구축, 퍼블리시티권 확보계약, NFT의 증권성 검토 등
- A사의 NFT 마켓플레이스 운영 관련 자문
- L사의 P2E 게임 관련 자문(해외 소재 법인의 국내 규제법률 적용 여부 검토 포함)
- K사의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종합 법률자문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리업무 수행, 개인정보보호체계 및 내부통제체계 구축에 관한 자문
- 대체거래소 N사에 대한 다자간매매체결업무 관련 자문 등 종합법률자문
- 가상자산 자동투자서비스에 관한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률 검토 등 법률자문
- 금융결제원 API를 활용한 자동세금납부서비스 제공회사에 대한 사업구조 검토 법률자문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유통사에 관한 종합자문
- A사에 대한 자율주행차 사이버보안 관련 자문
- 자율주행자동차, 커넥티드카 도입에 따른 법률적 효과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
- 가상자산, 증권 및 금융기관 제재 관련 소송 다수 수행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T 자회사 등에 대한 종합법률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