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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소송

구성원

이동훈
고상교
김경수
김병운
김병주
김진형
김태의
김태형
김현경
김현정
류종명
박윤정
반정모
백종덕
송봉준
신현정
이경진
이원근
이응교
이재원
정인진
정해영
조동현
조웅규
최영노
최주영
김규영
손주영
왕은재
이유지
오희정

분야소개
주요구성원
주요업무분야
대표사례
최근업무사례
관련자료

분야소개

바른은 가족간의 분쟁으로 심신이 지친 의뢰인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최고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른의 가사/상속 소송분야 경쟁력은 탁월한 인적구성에서 나옵니다. 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 법원행정처 산하 성년후견실무연구반을 이끌었던 변호사, 판사 시절 가사재판부를 담당한 전문가, 기업 상속인들의 유력한 상속분쟁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상속 전문 변호사, 10년 이상의 전문성과 함께 열정을 가진 다수의 여성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바른 가사/상속소송팀은 탄탄한 맨파워를 토대로 탄탄한 업무성과를 쌓아 온 것을 인정받아 Chambers and Partners HNW(High Net Worth) GUIDE에서 1등급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주요구성원

주요업무분야

가사
-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사건
- 혼인무효, 혼인취소 청구사건
- 양육비, 부양료 청구사건
-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사건
- 상속재산분할 청구사건
- 유언 및 유류분 청구사건
- 성년후견 청구사건
- 인지 청구사건
- 입양, 파양 사건
- 국제가사소송

상속
- 상속회복청구소송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유언무효/증여무효소송
- 유언장 작성
- 한정승인/포기신청
- 가업승계
- 상속/증여계획(estate planning)
- 상속/증여관련 세무조사대응
- 상속/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국제상속

대표사례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1심에서 인용되었는데, 항소심에서 남편과 아내의 성(젠더, gender)를 대치하여 패러디 방식으로 변론하고 새로운 추가 유책사유를 입증하여 1심을 취소하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1심에서 기각되었는데, 항소심에서 파탄주의를 관철시켜 이혼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 남편보다 17살 연하인 아내가 혼인 7년만에 남편과 생활이 재미가 없다는 식으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딱히 이혼을 청구한 원고의 귀책을 지적하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피고인 남편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파탄주의에 따른 이혼 성립을 배제하기 위하여 '축출이혼'의 패러디를 주장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배척한 사건

- 혼인 기간 10년 정도이고, 오직 전업주부로만 지낸 아내를 대리하여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 30억원 가까이를 받아낸 사건

- 사업실패로 인하여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남편을 대리하여 혼인 중 사업활동을 위해 발생한 채무도 재산분할에 포함되어야 함을 관철시켜, 재산만 가지고 있는 아내를 상대로 하여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이끌어낸 사건

최근업무사례

[가사소송] 졸혼계약의 무효를 확인하고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가사/상속]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 등기 및 나머지 상속인 몫의 취득세를 대납한 후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
[가사/상속소송]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행위임을 밝혀내어 각하 판결을 받아낸 사례
[가사ㆍ상속] 형제들로부터 도합 16억 원에 달하는 유류분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가사소송] 국제적 아동탈취 발생 후 2년 안에 헤이그 아동탈취협약에 기한 아동반환 확정 결정을 이끌어내고 강제집행까지 완료해 낸 사례
[가사] 유책배우자로 인정되어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 단계에서 대리하여 쌍방 책임에 의해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1심결과를 변경한 사건
[가사] 17살 연하 아내가 결혼생활 재미없다고 제기한 이혼청구에서 남편 대리해 청구를 배척한 사례
[민사] 의뢰인(피고)이 망인에게서 생전 증여 받은 부동산에 관해 공동상속인인 형제들이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생전 증여 된 부동산이 유류분반환대상에 해당하는 특별수익이 아님을 입증해 승소한 사례
[상속] 유언효력확인소송에서 유언의 철회를 인정받은 사례
[가사] 사실혼에 기한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가사]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65% 인정한 사례
[상속증여] 800억원대 상속재산 분쟁을 소송 없이 협의로 이끈 사례
[상속·도산] 경영주의 갑작스런 사망에 따른 상속자문과 형식상 대표이사인 배우자의 법인 파산신청을 맡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례
[가사]이혼과 재산분할 사건에서 아내를 대리하였는바, ①남편이 아내에게 자기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반환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이런 청구는 민사청구로서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없다는 사유를 내세워 기각시키고, ②아파트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취득시 담보대출금까지 포함하면 남편이 더 많은 대금을 부담하였지만, 담보대출금을 받기까지는 아내가 더 많이 부담하였음을 주장하여 담보대출금을 제외한 매수대금만을 기초로 하여 아내의 기여도가 더 높다는 판단을 받아낸 사례
[가사]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1심에서 인용되었는데, 항소심에서 남편과 아내의 성(젠더, gender)를 대치하여 패러디 방식으로 변론하고 새로운 추가 유책사유를 입증하여 1심을 취소하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가사상속] 유언대용신탁재산은 유류분반환대상이 아니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판결을 이끌어 내고 전부 승소
[가사] 장기간의 별거로 인해 혼인 생활의 실체가 사라진 부부관계에서 유책배우자인 남편을 대리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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