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준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각종 민·형사소송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송 변호사는 800억 원대 상속재산 분쟁에서 '재판으로 갈 경우 양자 모두 득보다 실이 크다'는 논리를 개발해 합리적으로 양쪽을 설득해 소송 없이 합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끝낸 사례는 유명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사건에서는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65%로 인정한 판결을 받아냈는데, 이는 과거의 인정비율(50%)을 크게 넘어선 것입니다. 속칭 '기획부동산' 판매업자를 대리해 사기죄 및 무등록 다단계판매업(판매액 합계 1,750억 원)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피고들에게 전부무죄 판단을 받아냈는데, 이는 범죄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한 업자와 그렇지 않은 업자를 구별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었습니다.

송봉준 변호사는 2019년부터 대한건축사협회의 자문변호사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는 이혼전문변호사 자격 인증을 받았습니다.

형사

- 엘아이지 넥스원 임직원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500억 원 상당의 사기, 97억 원 상당의 재산국외도피) 사건(무죄 판결)

- 버닝썬 사건에서 클럽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는 유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을 2심에서부터 변호하여 구글타임라인 등 첨단 증거기법을 활용하여 무죄판결을 받음

- 1심에서 79억원의 사기와 21억원의 횡령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대부업자를 제 2심에서부터 변호하여 전부 무죄판결을 받음

- 뇌물죄로 기소된 피고인을 수사의 단초가 된 휴대폰에서 추출한 문자메시지가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범죄사실과 무관한 위법수집증거임을 주장하고 입증하여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배척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이끌어냄

민사

- SBS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사법사상 최고 위자료 3억 원 배상판결 승소 확정, 현재까지 깨지지 않은 최고 위자료 액수 기록임)

- 경찰관들의 불공정 수사 행위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 4천만원 승소

- '을'의 입장인 KT의 납품업체가 '갑'의 입장인 KT에 대해 제기한 부당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5억 원을 배상하는 조정

- ㈜하이닉스반도체의 현대증권에 대한 구상금 청구 (3,000억 원대의 구상금 사건에서 승소 확정)

행정

-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 취소사건

- 대기업 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 및 가산세 270억원 부과처분 전액 취소시켜 확정

- 서울시가 행한 도시계획결정을 실효를 막기 위한 형식적인 도시계획임을 입증하여 취소시킴

상속

- 상속재산 총 600억원 상당의 상속인들 사이에서 70억원의 유류분 반환청구를 배척시킴

- 총 800억원에 이르는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는 소송에까지 이르지 아니하고, 상속인들을 설득하고 협의하여, 원만히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끌어냄

이혼

- 혼인기간 9년 동안 순전히 전업주부로서 가사에만 전념하였던 아내를 대리하여 총 27억원 상당의 재산분할 획득(기존 보유분 11억원+추가 분할금 16억원)

- 1심에서 전부 패소한 재산분할 청구사건을 2심에서 수행하여 의뢰인의 채무를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받아 승소

- 1심에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기각당한 의뢰인을 2심에서부터 대리하여 장기간의 별거로 인해 혼인 생활의 실체가 사라진 부부임을 입증하여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청구를 인용하여 승소

- 1심에서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안의 아내를 대리하여 남편이 유책배우자임을 입증하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요건을 결여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입증하여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 쌍방 특별한 유책사유가 없는 사안에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같이 사는 것이 재미가 없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파탄주의적 성향에 따른 이혼 청구 인용의 위험을 배척하고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 이혼과 재산분할, 양육비 사건에서 아내를 대리하였는바, ①아내는 혼인 기간 내내 전업주부로서 소득이 없이 남편만의 수입으로 생활하였고, 아내 명의 부동산마저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부동산인 사안, 즉 일응은 남편의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보이는 사건에서, 모든 재산을 통틀어 전업주부이었던 아내의 기여도를 이례적으로 높게 65%(남편 35%)로 인정받았고, ②동시에 두 명의 자녀를 아내와 남편이 각각 1명씩 양육하기로 하면서도 상호 양육비지급이 없는 것이 아니고, 급여가 있는 남편이 아내에게 추가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이끌어낸 사례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분야 자격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