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준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송봉준 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등에서 14년간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0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판사 재직시절 민‧형사사건 및 가사(이혼)사건, 가압류‧가처분 사건을 다수 처리하였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법원도서관에서 조사심의관을 역임하면서 대법원 종합법률개선사업, 법고을 LX편찬사업 등 사업정보화 사업에 큰 기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변호사로서는 형사 사건을 많이 처리하여,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대부업자를 변호하여 항소심과 항고심에서 전부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등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 사건에서도 3000억 원대의 구상금 사건을 승소로 이끌고, SBS와 국가를 상대로 사상최고액의 위자료 판결을 이끌어 낸 바가 있고, 이혼 당사자를 대리하여 거액의 재산분할을 받아내는 등 중요한 사건에서 다양한 승소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력

  • 1989마산중앙고등학교
  • 199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93제35회 사법시험 합격
  • 1996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

경력

  • 1996 ~ 2003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태안군/ 당진군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04 ~ 2005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연수/ 파리지방법원 사법관 시보
  • 2005 ~ 2007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공보관)
  • 2007 ~ 2009대법원 조사심의관
  • 2009 ~ 2010서울고등법원 판사
  • 2010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 2019 대한건축사협회 자문 변호사 위촉

주요 업무 및 활동

형사
 - 엘아이지 넥스원 임직원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500억 원 상당의 사기, 97억 원 상당의
   재산국외도피) 사건(무죄 판결)
 - 버닝썬 사건에서 클럽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는 유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을 2심에서부터 변호하여 구글타임라인 등 첨단 증거기법을 활용하여 무죄판결을 받음
 - 1심에서 79억원의 사기와 21억원의 횡령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대부업자를 제 2심에서부터 변호하여 전부 무죄판결을 받음
민사
 - SBS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사법사상 최고 위자료 3억 원 배상판결 승소 확정)
 - 경찰관들의 불공정 수사 행위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 4천만원 승소
 - ‘을’의 입장인 (주)퍼시픽인베스트먼트가 ‘갑’의 입장인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해 제기한 부당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5억 원을 배상하는 조정
 - (주)하이닉스반도체의 현대증권에 대한 구상금 청구 (3,000억 원대의 구상금 사건에서 승소 확정)
행정
 -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 취소사건
 - 부영 이중근 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 가산세 270억원 부과처분 취소사건
 - 서울시가 행한 도시계획결정을 실효를 막기 위한 형식적인 도시계획임을 입증하여 취소시킴
상속
 - 상속재산 총 600억원 상당의 상속인들 사이에서 70억원의 유류분 반환청구를 배척시킴
이혼
 - 혼인기간 9년 동안 순전히 전업주부로서 가사에만 전념하였던 아내를 대리하여 총 27억원 상당의 재산분할
   획득(기존 보유분 11억원+추가 분할금 16억원)
 - 1심에서 전부 패소한 재산분할 청구사건을 2심에서 수행하여 의뢰인의 채무를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받아 승소
 - 1심에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기각당한 의뢰인을 2심에서부터 대리하여 장기간의 별거로 인해 혼인 생활의 실체가 사라진 부부임을 입증하여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청구를 인용하여 승소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