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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봉준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송봉준 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14년간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0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판사 재직시절 민형사사건 및 가사(이혼)사건, 가압류, 가처분 사건을 다수 처리하였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법원도서관에서 조사심의관을 역임하면서 대법원 종합법률개선사업, 법고을 LX편찬사업 등 사업정보화 사업에 큰 기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변호사로서는 형사 사건을 많이 처리하여,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대부업자를 변호하여 항소심과 항고심에서 전부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등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 사건에서도 3000억 원대의 구상금 사건을 승소로 이끌고, SBS와 국가를 상대로 사상최고액의 위자료 판결을 이끌어 낸 바가 있고, 이혼 당사자를 대리하여 거액의 재산분할을 받아내는 등 중요한 사건에서 다양한 승소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력

  • 1989마산중앙고등학교
  • 199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93제35회 사법시험 합격
  • 1996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

경력

  • 1996 ~ 2003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태안군/ 당진군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04 ~ 2005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연수·파리지방법원 사법관 시보
  • 2005 ~ 2007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공보관)
  • 2007 ~ 2009대법원 조사심의관
  • 2009 ~ 2010서울고등법원 판사
  • 2019 대한건축사협회 자문변호사 위촉
  • 2020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분야 자격취득
  • 2021.07대한건축사협회 수석자문변호사 위촉
  • 2010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형사

- 엘아이지 넥스원 임직원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500억 원 상당의 사기, 97억 원 상당의 재산국외도피) 사건(무죄 판결)

- 버닝썬 사건에서 클럽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는 유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을 2심에서부터 변호하여 구글타임라인 등 첨단 증거기법을 활용하여 무죄판결을 받음

-1심에서 79억원의 사기와 21억원의 횡령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대부업자를 제 2심에서부터 변호하여 전부 무죄판결을 받음

민사

- SBS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사법사상 최고 위자료 3억 원 배상판결 승소 확정)

- 경찰관들의 불공정 수사 행위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 4천만원 승소

- ‘을’의 입장인 퍼시픽인베스트먼트가 ‘갑’의 입장인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해 제기한 부당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5억 원을 배상하는 조정

- 하이닉스반도체의 현대증권에 대한 구상금 청구 (3,000억 원대의 구상금 사건에서 승소 확정)

행정

-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 취소사건

- 부영 이중근 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 가산세 270억원 부과처분 취소사건

- 서울시가 행한 도시계획결정을 실효를 막기 위한 형식적인 도시계획임을 입증하여 취소시킴

상속

- 상속재산 총 600억원 상당의 상속인들 사이에서 70억원의 유류분 반환청구를 배척시킴

- 총 800억원에 이르는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는 소송에까지 이르지 아니하고, 상속인들을 설득하고 협의하여, 원만히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끌어냄

이혼

- 혼인기간 9년 동안 순전히 전업주부로서 가사에만 전념하였던 아내를 대리하여 총 27억원 상당의 재산분할 획득(기존 보유분 11억원+추가 분할금 16억원)

- 1심에서 전부 패소한 재산분할 청구사건을 2심에서 수행하여 의뢰인의 채무를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받아 승소

- 1심에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기각당한 의뢰인을 2심에서부터 대리하여 장기간의 별거로 인해 혼인 생활의 실체가 사라진 부부임을 입증하여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청구를 인용하여 승소

- 1심에서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안의 아내를 대리하여 남편이 유책배우자임을 입증하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요건을 결여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입증하여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자격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분야 자격취득

변호사프로필

02-3479-2398

bongjun.song@barunlaw.com

최근업무사례

[가사] 장기간의 별거로 인해 혼인 생활의 실체가 사라진 부부관계에서 유책배우자인 남편을 대리해 승소

[형사] “특가법상 횡령, 배임 있었더라도 ‘합리적 경영판단’이면 처벌 못한다” 낫소(Nassau) 전 대표이사 000사장에 대한 횡령, 배임사건 무죄 이끌어

[형사] “검사에 의해 조작된 신문조서는 증거능력 없다” 전 00시장, 20억원 뇌물 약속 및 2억3천만원 뇌물사건 무죄 이끌어내

[이혼] 1심에서 전부패소한 재산분할사건을 2심에서 수임해 의뢰인의 채무를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받아 일부승소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들의 형사수석부장에 대한 보고가 직무상의 정당한 행위임을 밝혀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

[병원영업권] 3인이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하다가 1인이 탈퇴(해지)한 후 정산금을 청구하여 상당한 액수의 영업권을 인정받은 사안

[형사] 버닝썬 클럽의 공동대표이사로부터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시켜주는 대가로 금품 수수했다는 혐의

[형사] 새로 추가되었지만 잘 활용하지 않아 사문화되다시피 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을 적용시켜 형 면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가사]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1심에서 인용되었는데, 항소심에서 남편과 아내의 성(젠더, gender)를 대치하여 패러디 방식으로 변론하고 새로운 추가 유책사유를 입증하여 1심을 취소하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가사]이혼과 재산분할 사건에서 아내를 대리하였는바, ①남편이 아내에게 자기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반환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이런 청구는 민사청구로서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없다는 사유를 내세워 기각시키고, ②아파트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취득시 담보대출금까지 포함하면 남편이 더 많은 대금을 부담하였지만, 담보대출금을 받기까지는 아내가 더 많이 부담하였음을 주장하여 담보대출금을 제외한 매수대금만을 기초로 하여 아내의 기여도가 더 높다는 판단을 받아낸 사례

[지식재산] 상표권을 양도하면서 환매약정과 동시에 Sale & Lease back 조항까지 두어 매도인이 양도 후에도 상표권을 계속 사용하다가 사용기한이 만료되었는데, 매도인은 이때까지 지급한 사용료가 이미 매도대금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제한이자 및 원금의 합계를 넘는다고 주장하며 무조건으로 상표권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Sale & Lease back 조항과 환매약정이 결합된 경우 자금조달적 성격을 띄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반환청구를 기각한 사례

[형사] 속칭 ‘기획부동산’ 사기죄 및 무등록 다단계판매업(판매액 합계 1750억원)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전부 무죄 판단을 받아낸 사례 [출처] [형사] 속칭 ‘기획부동산’ 사기죄 및 무등록 다단계판매업(판매액 합계 1750억원)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전부 무죄 판단을 받아낸 사례|작성자 송무 최강 막강 자문

[상속증여] 800억원대 상속재산 분쟁을 소송 없이 협의로 이끈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