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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

구성원

강주헌
강훈
고일광
박창렬
석호철
송봉준
안선영
여지윤
우현수
유성근
이봉순
전기철
하종대
권혁준
김영진
김유희
문다인
민경찬
박민채
박선민
이동현
이지연
정한울
한시운

분야소개
주요구성원
주요업무분야
대표사례
최근업무사례
관련자료

분야소개

건축은 건축계획 단계에서부터 건축허가·신고, 사용승인, 완공 후 용도변경 등 모든 과정에 걸쳐 행정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법상 분쟁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이에 따라 건축 과정에서 단계별로 법적 검토를 거치고 법적 분쟁 발생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건축행정팀은 법원 행정부에서 많은 건축행정 관련 사건을 경험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비롯하여 건축행정에 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법률전문가들이 건축 진행 과정이나 완공 후에 건축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행정법상의 문제 및 분쟁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충실한 검토를 통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요구성원

고일광 구성원변호사

강주헌 구성원변호사

안선영 구성원변호사

주요업무분야

- 건축 단계별 소송(건축불허가처분취소소송, 건축허가취소소송, 건축허가 부관에 관한 쟁송,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소송,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소송, 사용승인처분취소소송, 사용승인반려처분취소소송, 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소송, 준공검사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 등)
- 건축허가신청, 사용승인신청, 용도변경허가신청 등 자문
- 건축신고, 착공신고, 건축주 변경신고 등 자문
-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관한 자문

대표사례

- 김해김씨삼현파취당종중 등의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수용보상금증액 청구사건
- 동광종합토건의 완주이서부영아파트의 분양전환승인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청구사건
- 쌍용양회의 공장설립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스톤게이트CC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
- 익산시 신천지교회 건축불허가처분취소
- 인천글로벌캠퍼스 건축설계상 하자로 인한 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사건

최근업무사례

[건축행정] 영업정지 처분 예고에 대응하여 과징금으로 감경한 사례
[행정] 건설공사현장의 '십장(什長)'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제1심 판단을 뒤집고 제2심에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판결을 받아낸 사례
[건축행정] 이웃 주민의 민원을 발단으로 내려진 건축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전부 취소판결을 받아 건축주의 권리를 구제한 사례
[건축행정]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건축행정] 제1심 판결을 뒤집고, 행정청의 도로연결불허가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건설행정] 창원SM타운 실시협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사례
[보전·입찰] 대규모 도시개발사업(3.8조원 규모)과 관련된 민간사업자 공모절차에서 경쟁 컨소시엄이 제기한 사업협약체결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건설·부동산] 1동 32세대 중 1세대의 사업권만을 보유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업주체 변경 신청을 반려당한 A사를 대리하여 반려처분의 취소를 이끌어 냄
[건설·부동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 학교용지 부분만을 해제한 사례
[행정]농지상에 위치한 공장시설의 원상회복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원고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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