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회사와 공제조합 사이의 계약이행보증금 등 청구사건
- 성남시와 설계, 시공, 감리사 사이의 성남시청사 건축 관련 손해배상 청구사건
- A건설사와 서울특별시 사이의 서울시청사 건축 관련 간접비 등 추가공사대금 청구사건
- 건설회사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사이의 간접비 등 공사대금 청구사건
- 다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및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사건
- 다수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 다수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
- A건설 등 다수 법인의 회생절차 관리 감독 및 B농협 등 다수 법인의 파산절차 관리 및 감독
- 소의 취하에 관한 연구-소취하의 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선거·형사]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위반, 서명·날인운동 금지위반 및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노동] 전자제품 설치기사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1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형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전부 무죄를 받은 사례
[의료·형사] 의료재단 소유 자금 횡령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 판단을 이끌어 낸 사례
[기업형사] 비상장회사가 상장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임직원들이 자본시장법위반(사기적부정거래), 특경가법위반(사기, 배임) 등으로 입건된 사안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전부 종결시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