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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헌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강주헌 변호사는 부동산 건설 부문(Real Estate & Construction Practice) 스페셜리스트입니다. 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하고, 2002년부터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지방법원 부장판사)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건설 전담)를 역임한 후 2020년에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구성원 변호사로 합류하였습니다.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가사, 회생 등 거의 모든 쟁송 사건을 담당하였고, 특히 서울고등법원 건설 전담부에 근무하며 다양한 유형의 건설 관련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법인의 건설·부동산그룹 그룹장을 맡고 있고, 건설소송, 건축행정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 각종 민사사건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등 각종 형사소송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사례로 △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신축공사 관련 공사대금 소송, △ 제주드림타워리조트 신축공사 관련 공사대금 소송, △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 소송, △ 아파트 하자 관련 소송, △ 각종 공사금지가처분 관련 소송 등이 있고, 그 외에 △ 의료법인 이사장에 대한 특경법위반(횡령) 사건, △ 배임수재 사건 △ 각종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강주헌 변호사는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건설분야 중재인으로 활동하며 발전소, 석유화학공장 신축공사 관련 공사대금 사건 등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력

  • 1987서울영동고등학교 졸업
  • 1991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95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 1999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2002사법연수원 제31기 수료
  • 2013오스트리아 University of Vienna, Visiting Scholar

경력

  • 2002 ~ 2004수원지방법원 예비판사
  • 2004 ~ 2006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06 ~ 2009광주지방법원 판사
  • 2008 ~ 2009광주지방법원 장성군법원, 영광군법원 판사
  • 2008 ~ 2009전남 영광군 선거관리위원장
  • 2009 ~ 2014수원지방법원 판사
  • 2014 ~ 2015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15 ~ 2017대법원 재판연구관
  • 2017 ~ 2018대법원 재판연구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8 ~ 2020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건설 전담)
  • 2021 ~ 현 재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건설 분야)
  • 2020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건설

- 건설회사와 공제조합 사이의 계약이행보증금 등 청구사건

- 성남시와 설계, 시공, 감리사 사이의 성남시청사 건축 관련 손해배상 청구사건

- A건설사와 서울특별시 사이의 서울시청사 건축 관련 간접비 등 추가공사대금 청구사건

- 건설회사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사이의 간접비 등 공사대금 청구사건

- 다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및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사건


형사

- 다수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 다수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


파산/기업회생

- A건설 등 다수 법인의 회생절차 관리 감독 및 B농협 등 다수 법인의 파산절차 관리 및 감독


저서 및 논문

- 소의 취하에 관한 연구-소취하의 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