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가.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피고 신탁사
나. 사건의 배경
원고 중도금대주는 자신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은 수분양자들이 기한 내 중도금을 상환하지 않자 중도금대주들, 신탁사 등이 체결한 업무협약상 '분양계약 해제이행 및 분양대금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송 외에서 피고 신탁사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계약해제권을 대위행사하였습니다. 이후 원고 중도금대주는 피고 신탁사를 상대로 위와 같은 분양계약해제권 대위행사에 따라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 신탁사는 원고 중도금대주에게 약 67억 원의 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구조의 중도금대주 – 신탁사 간 소송이 많이 있었는데, 이전 사건들에서는 중도금대주들이 승소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6469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8289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86176 판결 등).
2. 판결
바른은 기존까지 인정되어 오던 중도금대주의 위와 같은 채권자대위권 행사 구조에 논리적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여 이를 지적하였고, 본 사건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바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3. 판결의 근거
재판부는 원고 중도금대주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위와 같은 원고 중도금대주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피보전권리가 '보전'되는 구조에 해당하지 않고, 피보전권리의 직접 만족을 얻는 형태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채권보전수단인 채권자대위권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고, 재판부로부터 그 타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5. 판결의 의미
피대위권리가 형성권인 상황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피대위권리의 이행청구권(이 사안의 경우 분양계약해제 이행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피보전권리와 피대위권리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일견 보전의 필요성 등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이 강하게 충족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도금대주의 유사한 청구들이 인정된 이전의 하급심 판결들에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중도금대주의 청구들이 인용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형성권인 피대위권리의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경우, 피보전권리가 '보전'되는 구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피보전권리를 직접만족 받아가는 결과를 야기하게 되어 채권보전수단인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ㅁ 담당 변호사: 강주헌, 한시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