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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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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강상덕
강주헌
강훈
고경희
고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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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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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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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이윤상
이지연
한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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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소개
주요구성원
주요업무분야
대표사례
최근업무사례
관련자료

분야소개

건설소송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적 쟁점이 다양하므로, 관련 서류의 양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분쟁이 장기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건설소송을 승소로 이끌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빈틈없는 파악과 민법, 상법, 행정법, 하도급법 등의 다양한 법률에 대한 깊은 전문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의뢰인과의 장기간에 걸친 긴밀한 협조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건설소송팀은 건설전담 재판부 출신 변호사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건설소송 경험을 보유한 건설전문 변호사들이 복잡한 사실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법적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뛰어난 공방을 펼침으로써 수많은 건설소송에서 승소하여 의뢰인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구성원

주요업무분야

- 건설 계약 체결
- 부동산 개발
- 부동산 소송 및 중재
- 건설 분쟁
- 부동산 신탁

대표사례

- ㈜청보에이치엔씨의 하정육영장학재단과의 부지 매도 관련 사건
- ㈜강원랜드의 대림산업㈜와의 스키장 공사대금 청구사건
- (주)금강주택의 불법 분양으로 인한 분양대금반환 청구사건-자드건설과 블루콤 사이의 공사대금 청구사건
- 자드건설과 디에스 건설, 부성인트, 금오산관광호텔, 토로스아르테미스 사이의 공사대금 청구사건
- 웰텍과 혜성건설 사이의 공사대금 청구사건
- 동화약품, 유창인더스트리 등 부동산신탁 관련 사건
- 한전산업개발, 메디슨, 군인공제회, 동훈, 진흥기업, 쌍떼힐 등 부동산매매· 개발약정 사건
- (주)금호산업 턴키공사 수주 관련 사건
- 건국대학교 목장용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
- 한신공영과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이의 도시철도 하자 관련 중재 사건
- 현대건설의 남해대교 건설 관련 손해배상 청구사건
- 여의도 파크원빌딩에 관하여 통일교 재단이 제기한 지상권등기 무효 확인 사건
- 삼성물산과 한국가스공사 사이의 LNG저장탱크 하자 관련 중재 사건
- 밀리오레 상가분양 관련 사건
- 인천국제공항 내 루이비통 면세점 설치 관련 사건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미쓰비스중공업 사이의 공항전철차량 소음 관련 사건
- 현대건설이 건설한 연천댐 붕괴 관련 손해배상 청구사건
- 현대건설과 오일뱅크 사이의 대산항 공장 화재 관련 중재 사건
- 이태원 해밀톤호텔 일대 지주들의 토지지분 정리사건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건물명도 청구사건
-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제기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사건
- 인천 송도 공동주택 신축 ·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대상산업(주) 등 5개 시행사의 ㈜대우건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 상암 DMC 랜드마크빌딩 개발 ·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동부건설(주)와 ㈜대우건설간의 출자금반환 청구사건
- 대형 건물 시공사의 경매건물 유치권 확인 청구사건
- 대규모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분양회사에 대한 분양계약 취소 청구사건
- 대형건설사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독일식 건설공사공제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청구한 사건

최근업무사례

[건설·부동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등에 관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승소한 사례
[건설·부동산] 노유자시설 신축공사 발주자가 시공사·설계사·감리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시공사를 대리해 시공사에 대한 청구 전부를 기각시킨 사례
[건설∙부동산] 재개발 신축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재개발조합에 청구한 분양대금반환 및 조합에 대한 해산금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시킨 사례
[건설·부동산] 전기공사업 미등록 종합건설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의 착오 취소 및 기성금 반환을 인정한 사례
[건설·부동산] 오피스텔 분양계약시 고지되지 아니한 테라스 환기구(공용시설물) 설치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한 사건
[민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는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
[재건축ㆍ재개발]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 대상인 건축물은 정비구역 내에 전체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기존 선례에도 불구하고, 제1심을 취소하고 정비사업의 구역에 걸쳐진 건물에 대해 매도청구를 인정받은 사례
[건설ㆍ부동산]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약 12억 원을 지급하라는 제1심을 뒤집고, 9,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민사집행] 매각허가결정이 난 상태의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을 위하여 부동산강제경매절차 등을 취소시켜 경매기입등기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한 사례
[건설·부동산] 28만여 평 규모의 도시개발사업 조합원들이 환지계획인가처분무효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도시개발조합을 소송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안
[민사]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점유 상실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
[기업형사] 신탁사 직원의 횡령사건에 연루되어 구속기소된 부동산 시행사 임직원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
[민사] A종돈회사 인근에 소음·진동을 동반한 건설공사 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7억 4,000여만 원의 승소 판결 이끌어
[건설·부동산] 상가건물 유리 외벽에 개설된 출입문의 철거 및 원상복구를 명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출입문의 현상 유지를 이끌어낸 사례
[건설] 변환소 설비 공사 수급인이 제3자 소유의 지하 전력 케이블을 파손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도급인의 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 금액 중 24%만이 인정된 사례
[민사] 의뢰인이 풍력설비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 중 공사기간이 지연된 사안에서, 추가 공사계약서를 근거로 본소 추가공사대금청구 전부인용 및 반소 지연손해금 등의 청구에 대하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민사] 위탁자겸 수익자가 부동산신탁회사를 상대로 선관주의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신탁사를 대리해 전부 승소한 사례
[건설소송·부동산] 임차인이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건물주를 대리하여 갱신거절행위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의 명확한 구별을 바탕으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건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대표사를 상대로 제기한 2,150여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에서 대표사를 대리하여 1심, 2심 모두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민사] 기투입사업비에 관한 원상회복약정의 정지조건 성취 방해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전부 기각한 판결
[보전·입찰] 대규모 도시개발사업(3.8조원 규모)과 관련된 민간사업자 공모절차에서 경쟁 컨소시엄이 제기한 사업협약체결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건설재건축] 보험회사를 상대로 120억 원이 넘는 추가공사비를 건설보험금으로 청구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안
[건설·부동산] 분양회사 및 그로부터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업체가 관리단 및 그로부터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업체를 상대로 상가건물 관리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관리단을 대리해 기각 결정 이끌어
[부동산] 신탁계약 체결 과정에서 신탁회사에 승계되지 않은 청약공급계약이 이행불능 되었는지, 청약금 등에 대한 반환채무가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2심 패소사건의 상고심을 맡아 파기환송을 이끌어 낸 사례]
[부동산]도시개발사업조합이 임원회의․대의원회의를 통하여 조합원의 출자 및 배당에 관한 결의를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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