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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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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상고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하여 86억원 상당의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파기환송
[형사] 대형교회 원로목사의 조세포탈 범행 공범 혐의로 기소돼 제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S회계법인 이사를 항소심부터 변호해, 제1심 판결 뒤집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
[민사] H중공업 대리하여 60억원 하자보수금 청구 방어
[인사·노동] 증권사의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고 판단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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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에 관한 입찰에서의 실시설계적격자지위보전 가처분 사건
[공정거래]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원사업자를 신고한 사건에서, 원사업자를 대리하여 신고된 사항 모두 무혐의 등으로 종결시킨 사례
[공정거래]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서, 원사업자를 대리하여 신고혐의 전부를 심사절차종료 처분으로 종결시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