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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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소개

바른 식품의약팀은 국내 식품, 제약, 화장품 분야와 관련된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들의 사건을 처리하며 실무경험을 두루 쌓은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급속히 성장하는 식품, 위생용품, 의약품, 바이오, 화장품, 의약외품, 한약, 의료기기 등 식품의약산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자문하고, 분쟁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바른 식품의약팀에서는 민•형사 및 행정소송, 식약처 등 행정기관 상대 인허가업무와 대관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광고에 관한 사건, 식품의 기준•규격위반 사건, 건강기능식품회사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자문, 의약품의 특허권에 관한 사건, 화장품의 시험•검사•검정에 관한 사건 등을 수행하여 전문성을 쌓았고, 2019. 3.에는 식품산업 전반을 연구한 결과물인 《식품위생법해설》을 출간하였습니다.

주요업무분야

<식품, 건강기능식품>
- 영업허가•신고•등록,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자문 및 대행
- 식품 등의 표시•광고 기준, 실증 및 자료제출에 관한 자문
- 위해식품, 이물발견 등 이슈 발생시 초기 대응 자문 및 의견 제출
- 행정청의 출입•검사•수거에 대비한 자체 안전관리 점검 지원
- HACCP, GMP 설계 및 인증, 사후관리에 관한 자문
- 행정소송 및 형사재판

<의약품, 바이오>
- 의약품 등의 제조•수입•판매업 허가•신고•등록,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자문
-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시판 후 안전관리에 관한 자문
-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기준, 기재사항, 광고에 관한 자문
-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건강보험 급여목록 등재 관련 자문
- 지적재산권 관련 자문
- 행정소송 및 형사재판

<화장품>
-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신고,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에 관한 자문
- 화장품의 시험•검사•검정, 품질 및 안전관리에 관한 자문
- 화장품의 표시•광고,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에 관한 자문
- 행정소송 및 형사재판

대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