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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김미연 변호사는 식품·의약·화장품 분야의 스페셜리스트입니다. 김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제39기로 수료했습니다. 2010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를 거쳐 2011년에 법무법인(유한) 바른에 합류하였습니다.

주요 업무사례로 금융 분야에서 △ 중국고섬 상장폐지 관련 주주 손해배상청구 사건, △ 신용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금융위원회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 △ B저축은행 관련 캄보디아 개발사업자의 PF약정의 효력에 관한 분쟁 사건, △ 동양그룹 사태 관련 손해배상 사건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건설·부동산, 형사 분야 등에서 여러 소송사건을 두루 담당하였습니다.

현재는 식품·의약·화장품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수입식품법, 식품표시광고법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한국식품산업협회 표시광고자율심의위원회 위원, 식품위생교육 전문강사, 인터넷신문위원회 광고심의분과 위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 및 논문으로는 “식품위생법해설”(공저), “식품 표시·광고에 관한 행정사건 판례 분석”이 있습니다.

또한 김미연 변호사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ESG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력

  • 2000한영외국어고등학교 중국어과 졸업
  • 2005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07제49회 사법시험 합격
  • 2010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 2018미국 UC Berkeley Law School 졸업(LL.M.)
  • 2023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산업 CEO과정 제15기 수료

경력

  • 2009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인턴
  • 2010 ~ 2011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2011 ~ 2018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
  • 2021 ~ 현 재한국식품산업협회 표시ㆍ광고자율심의위원회 위원
  • 2021 ~ 현 재인터넷신문위원회 광고심의분과 위원
  • 2022 ~ 현 재서울지방변호사회 ESG특별위원회 위원
  • 2023 ~ 현 재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2023 ~ 현 재한국임상영양학회 법률자문위원
  • 2024 ~ 현 재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위생교육 전문강사
  • 2024 ~ 현 재식품안전정보원 비상임이사
  • 2019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금융

- 중국고섬 상장폐지 관련 주주 손해배상청구 사건

- 신용카드사 고객정보유출 기업에 대한 금융위원회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

- B저축은행 관련 캄보디아 개발사업자의 PF약정의 효력에 관한 분쟁 사건

- 동양그룹 사태 관련 손해배상 사건

- 대기업 감사위원회의 요청으로 합병 관련 형사사건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보고


건설부동산

-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청구 사건

- 설계변경,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한 공사대금 증액청구 사건

- 상가건물 오시공, 미시공,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일조방해로 인한 공사금지청구 사건


형사 

- 코스닥 상장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자본시장법위반 등 사건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품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알선수재) 사건

-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공기관 간부직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사건

-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사기, 업무상횡령 사건

-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분양계약 체결 관련 표시광고법위반, 사기 사건


식품·의약·화장품

- 축산물판매업체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형사사건

- 냉동수산물 수입업체의 식품첨가물 미표시 관련 수입식품법위반, 식품표시광고법위반 형사사건

-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허용범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령 개정 관련 자문

- (주)빙그레의 영업허가 · 등록 · 신고, 식품의 표시 · 광고 등에 관한 자문

- PPL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관련 자문 및 의견제출

- 해외 식품 수출업체에 대하여 한국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자문

- 청과물도매법인에 대한 법률자문

- 의료기기 판매업체의 대리점계약 관련 민사소송

- 의료법인 설립에 관한 자문

- 화장품제조업체, 책임판매업체 등에 대한 법률자문


저서 및 논문

- 식품위생법 해설(공저), 박영사, 2019 

- 식품 표시ㆍ광고에 관한 행정사건 판례 분석, 식품법과 정책 제3호, 식품안전정보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