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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구성원변호사

학력

  • 2000한영외국어고등학교 중국어과 졸업
  • 2005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07제49회 사법시험 합격
  • 2010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 2018미국 UC Berkeley Law School 졸업(LL.M.)

경력

  • 2009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인턴
  • 2010 ~ 2011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2011 ~ 2018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
  • 2021 ~ 현 재한국식품산업협회 표시ㆍ광고자율심의위원회 위원
  • 2021 ~ 현 재인터넷신문위원회 광고심의분과 위원
  • 2022 ~ 현 재서울지방변호사회 ESG특별위원회 위원
  • 2023 ~ 현 재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2023 ~ 현 재한국임상영양학회 법률자문위원
  • 2019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금융

- 중국고섬 상장폐지 관련 주주 손해배상청구 사건

- 신용카드사 고객정보유출 기업에 대한 금융위원회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

- B저축은행 관련 캄보디아 개발사업자의 PF약정의 효력에 관한 분쟁 사건

- 동양그룹 사태 관련 손해배상 사건

건설부동산

-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청구 사건

- 설계변경,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한 공사대금 증액청구 사건

- 상가건물 오시공, 미시공,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일조방해로 인한 공사금지청구 사건

형사 

- 코스닥 상장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자본시장법위반 등 사건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품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알선수재) 사건

-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공기관 간부직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사건

-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사기, 업무상횡령 사건

-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분양계약 체결 관련 표시광고법위반, 사기 사건

식품의약

- 식품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관한 자문

- 식품의 외국어 표시에 관한 자문

-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관련 식품위생법 개정 건의에 관한 자문

- 식품 안전사고 사건

-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사건

-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등록 관련 자문

- 의료법인 설립에 관한 자문

저서 및 논문

- 식품위생법 해설(공저), 박영사, 2019 

- 식품 표시ㆍ광고에 관한 행정사건 판례 분석, 식품법과 정책 제3호, 식품안전정보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