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 AI 비즈니스팀은 생성형 AI의 확산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AI산업 환경 속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법률·규제 이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면서 동시에 학습데이터의 적법성, 생성형 AI 산출물의 권리관계,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 책임, 보안 사고, 국내외 규제 변화 등 새로운 법률 쟁점도 빠르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른 AI 비즈니스팀은 AI를 단순히 새로운 기술에 관한 이슈가 아닌 데이터·플랫폼·서비스 운영 구조 전반과 연결된 비즈니스 이슈로 접근합니다.  AI의 등장과 발전에 수반되는 다양한 사안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된 바른 AI 비즈니스팀은 AI 모델 개발·도입, 데이터 처리, 플랫폼 운영, 서비스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사업 구조와 규제 이슈를 함께 분석하는 실무형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자 출신 변호사와 IT기업·리걸테크 실무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참여해 실제 서비스 구조와 데이터 처리 흐름, AI 모델 운영 환경까지 고려한 자문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술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운영 과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사업 환경에 맞는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아울러 IP, 개인정보, 기업법무, 금융, 행정·입법컨설팅, 형사·송무 분야 전문가들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AI 비즈니스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복합 이슈에 대응합니다. 국내 AI 기본법과 EU AI Act를 비롯한 국내외 규제 변화는 물론 개인정보·데이터 규제, 저작권·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이슈, 서비스 약관과 계약 구조, 규제기관 대응 및 입법정책 동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바른 AI 비즈니스팀은 사업모델, 데이터, 규제 환경을 함께 고려한 실무형 자문 체계를 바탕으로 AI 비즈니스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AI 사업 구조 및 규제 대응

• AI 서비스 및 솔루션 출시 전 사업모델·규제 리스크 검토
• AI 기본법 및 국내외 AI 관련 법령·정책 동향 분석
• AI 스타트업, 플랫폼, SaaS, B2B 솔루션 사업 구조 자문
• 규제 샌드박스,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서 작성 지원
• 금융·의료·모빌리티·공공 등 산업별 AI 규제 대응 전략 수립

생성형 AI·지식재산권

• 생성형 AI 산출물의 저작권·상표권·부정경쟁 리스크 검토
• AI 학습데이터 수집·이용 관련 저작권 및 데이터 권리 자문
• AI 음악·이미지·영상·텍스트 생성 서비스 관련 법률 자문
•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 및 내부 정책 수립
• AI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및 침해 대응

AI 데이터 활용 및 개인정보·보안 대응

• AI 학습 및 서비스 운영 과정의 개인정보 처리 적법성 검토
• AI 학습데이터 수집·이용·제공·결합·이전 관련 법률 자문
• 가명정보·익명정보 활용 및 데이터 결합·국외이전 관련 자문
•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서, 약관 및 내부 관리체계 정비
• 데이터 처리흐름 분석 및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점검
•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보안 사고 및 규제기관 조사 대응

AI 계약·라이선스·서비스 운영

• AI 솔루션 개발·공급·이용계약 검토
• SaaS, 클라우드, API, 데이터 제공계약 자문
• AI 서비스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수립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AI 모델 사용조건 검토
• AI 도입 기업의 벤더 계약 및 책임 구조 설계

AI 거버넌스·컴플라이언스

• 기업 내부 AI 활용 정책 및 임직원 가이드라인 수립
• AI 리스크 평가 및 내부통제 체계 구축
• 금융·의료·공공·교육 등 산업별 AI 컴플라이언스 점검
• 알고리즘 투명성, 설명가능성, 차별·편향 리스크 대응
• 임직원 대상 AI 컴플라이언스 교육 및 세미나 제공

AI 사업과 규제에 관한 자문 등

• AI 스타트업의 신규 서비스 출시를 위한 사업 구조 및 규제 리스크 검토
• AI 비서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약관, 책임 구조 관련 법률 자문
• A사에 대한 자율주행차 사이버보안 관련 자문
• 자율주행자동차, 커넥티드카 도입에 따른 법률적 효과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에 대한 검토 및 자문
•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기업 내부 대응 방향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자문
• AI 기반 데이터 분석 및 세무 서비스의 사업모델 및 규제 적합성 검토
• AI를 활용한 음악 관련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및 기타 IT기술에 대한 법적 검토
• X사의 항공 AI 허브 구축 사업 관련 법률 자문
• AI 활용 설계 소프트웨어의 지식재산권, 계약 및 책임 구조 자문
• 생성형 AI 활용 관련 내부 가이드라인 및 서비스 운영정책 검토
• N사의 AI를 활용한 세금자동신고사업 관련 법률 자문
• G사의 AI 기반 데이터 분석 솔루션사업 관련 법률자문

IT 자문 및 소송

• C사의 메타버스, NFT 사업 관련 종합 법률자문
•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PoC, 라이선스 계약 관련 자문
• L사의 P2E 게임 관련 자문(해외 소재 법인의 국내 규제법률 적용 여부 검토 포함)
• 일거리 매칭 서비스 관련 법적 이슈 검토
•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관련 분쟁 대응
• IT 시스템 소프트웨어 사용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
• 유명 유튜브 채널 C사와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 I사 간 저작권 침해 소송
•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 키오스크 소프트웨어 관련 양수도계약상 양도대금 청구 소송
• M사의 전화 시스템 해킹 관련 사용료 청구 소송
• 복권 발행 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련 저작권 침해 가처분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