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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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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소개

기업경영 환경은 날로 복잡다단해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규제개혁과 신규입법이 기업 활동에 뜻하지 못한 변수가 되기도 하고,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법률이나 잘못된 법령해석에 근거한 규제가 효율적 기업활동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에 입법 관련 각종 리스크를 관리하고 규제에 대응하며, 나아가 민간 현장의 수요를 정책과정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입법안에 반영함으로써 비효율적인 규제리스크와 법적 분쟁을 사전에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른의 입법컨설팅팀은 각종 법령의 해석에서부터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전략적 방안모색, 법령 제정·개정을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정책수요를 입법안에 반영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국회의 국정감사 및 청문회 출석, 각종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비하여 전문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주요 정부기관의 조사에 맞춤 대응하는 GR(Government Relation)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른의 입법컨설팅팀은 법원, 검찰, 행정부, 국회에서 풍부한 실무경력을 쌓고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우수한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법컨설팅팀은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국회·정부 부처와의 관계 구축, 입법을 위한 논리개발, 우호적 여론 형성 등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론관리 전담팀과의 협업을 통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수립·실행과 여론형성에 조력하고 있어, 타 로펌의 입법서비스와 차별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른의 입법컨설팅팀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주요 구성원

   

이영희 대표변호사





이용준 고문

  



고진원 변호사

주요업무분야

법령 제·개정안 자문

- 현행 규제법률 분석 및 외국 입법례 자문

- 입법적 목표 이해, 입법안 초안 및 해설자료 마련

- 영향 분석 및 대안 제시

- 이해관계자 분석 및 정부 정책기조 등 종합의견 제시


국회 및 정부입법 컨설팅

- 입법과정 전반 및 각 입법단계에 대한 기업∙단체 등 자문

- 입법추진 및 대응에 관한 업무

- 입법예고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지원

- 국회의원∙정부 법안 담당자 등에 대한 의견제출

- 입법절차에서 예상되는 주요변수에 대한 분석∙대책 수립


규제 대응 및 불복절차 지원

- 규제 관련 법령입법 및 개정동향 파악, 영향분석

- 금융, 조세, 공정거래 등 주요 분야 집중 모니터링, 대응 

- 규제 사안에 대한 법률적, 정책적 검토와 자문제공

- 행정처분 단계에서의 의견 제출

-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 지원 및 대리


유권해석 컨설팅

- 법령해석에 관한 행정부 유권해석 관련 지원

- 개별 행정부처 소관 하위법령에 관한 유권해석 관련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자치규칙 관련 유권해석 관련 지원

 

청문회, 국정감사 대응 지원

- 잠재적 위험요소 판단

- 증인, 참고인의 출석 및 진술 관련 자문

- 각종 자료제출 요구, 보도자료 배포 등에 대응


감사원 감사 대응

- 감사 청구, 자료요청 관련 자문

- 이의신청 및 감사결과 조치방안에 대한 자문


PA(Public Affair:공공관계관리)서비스

- 전략적 공론화, 언론홍보 지원

-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및 실행

-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청취 서비스

- 고충민원 제기 등을 통한 대체적 해결방안 마련에 관한 업무

- 정책토론회∙간담회 등 의견청취 절차에 참여하여 의견 개진

대표사례

- 중견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가업상속세의 거시경제적 효과 및 가업상속 과세특례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 발표(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관)

- 방위산업진흥법 제정안 관련 법률자문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주관)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관련 자문 제공(국토교통부 주관)

- 과도한 규제 시정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제안 자문( S사 대리)

- 디지털유산 보호제도 도입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문(국회의원실 주관)

-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사업 관련 입법자문 및 용역업무 수행(국토교통부 주관)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관련 자문 제공(금융위원회 주관)

-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가이드라인 초안 제정 참가 (한국블록 체인산업진흥협회ㆍ한국스타트업협회ㆍ고려대 암호화폐 연구소 주관)

- P2P 대출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 토론자 참석(국회의원실 주관)

- 일괄집행제도 도입을 위한 법무부의 동산채권담보법 개정 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발표(대법원 및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주관)

- 일괄담보권 집행방법에 대한 해외 법제도 연구 용역업무 수행 (법무부 주관)

-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정회에서 주제 발표(법무부 주관)

- 기타 입법컨설팅 관련 다수의 용역 및 자문 업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