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국회와 정부의 주요 입법·정책 동향, 법안 발의 현황, 정책 세미나 등 공공 영역의 변화를 빠르게 포착해, 이에 대한 인사이트를 담은 '바른 Law & Policy Brief'를 매달 발간합니다.

본 브리프는 정당과 국회의 활동, 행정부처별 정책 변화, 국회의원들의 입법과 정책 토론회 동향, 주요 쟁점 법안, 정부의 입법(행정)예고 등 기업 경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기업이 선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특히 2025년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전환기로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3일과 4일 각각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 등 이재명 정부의 첫 한 달 동안 국회 및 정부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바른 Law & Policy Brief'를 통해 정책 변화를 정확히 읽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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