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두산중공업(주)를 대리하여 각종 퇴직금, 부당해고무효 확인 사건
- 부국개발(주)를 대리하여 정리해고무효 확인 사건
- 한전산업개발(주)를 대리하여 퇴직금 청구사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경제연구원,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신라정밀(주) 등을 대리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 (주)대교를 대리하여 각종 퇴직금, 취업규칙무효 확인, 부당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사건
- (주)웅진씽크빅을 대리하여 퇴직금 청구사건
- (주)문화방송을 대리하여 정직처분취소 사건
- 현대자동차(주)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 및 대각선 교섭 관련 법률 자문
- 한전기공, 두산중공업(주), (주)대교, (주)문화방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법률 자문
- 수색7구역, 13구역, 북아현 제2구역, 왕십리뉴타운 제3구역, 가재율뉴타운 제4구역 등 재정비촉진구역 관련 법률자문 및 소송업무
- 극동VIP빌딩 관리단, 코코종합상가관리단, 굿모닝쇼핑몰관리단 등을 대리하여 집합건물법 관련한 각종 자문 및 송무사건, 성수아카데미타워관리단을 상대로 한 각종 송무사건
- 가락지역주택조합, 목4동 지역주택조합 관련 자문 및 송무사건
- 북경 소재 1조 5천억원 상당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과 관련한 각종 자문 및 송무업무
- 녹지그린랜드제주센터 유한공사를 대리한 각종 자문 및 송무업무
- 중국 대형은행을 대리한 국내 송무업무
- 상속재산분할, 이혼, 유류분, 친생자부존재 확인 등의 가사 사건
[일반민사]도로로 이용되는 사인의 토지에 관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제범죄] “비상장주식 저가매도에 대한 배임죄는 해당주식의 객관적 가치 증명이 되어야 성립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부동산] 신탁계약 체결 과정에서 신탁회사에 승계되지 않은 청약공급계약이 이행불능 되었는지, 청약금 등에 대한 반환채무가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2심 패소사건의 상고심을 맡아 파기환송을 이끌어 낸 사례]
[인사·노동] 발주자 사업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발주자및 원수급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승소한 판결
[인사·노동]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요원들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인사·노동]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요원들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금융] 지급 완료된 환매대금을 임의로 인출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탁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
[민사] 무효인 관리규약에 대한 일부 구분소유자들의 묵시적 승인이 가능함을 주장하여, 규약상 정액제 관리비 부과조항에 따른 관리비 청구를 인용 받은 사례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의 비대위를 구성한 조합원들이 임시총회소집요구, 법원의 임시총회소집허가 결정을 받아 종전 임원 전원을 해임 및 새로운 임원 전원을 선임하는 등 성공적으로 이룬 사안
[건설·부동산] 상가건물 유리 외벽에 개설된 출입문의 철거 및 원상복구를 명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출입문의 현상 유지를 이끌어낸 사례
[형사] 179억원 상당의 뇌물수수 및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무죄를 받아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