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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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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소개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은 조합원들의 결의와 관할 관청의 인가를 거쳐 진행되기 때문에 진행과정에서 여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방어해 내는 것이 사업의 추진속도와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법무법인(유한)바른의 재건축ㆍ재개발팀은 다수의 판사 출신 변호사들과 풍부한 사건경험을 통해 다수의 성공사례를 구축한 최고의 법률전문가들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진행과정에서 조합이나 조합원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이슈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꼼꼼한 검토를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사업진행단계별 소송(정비구역 지정ㆍ해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무효확인ㆍ취소청구)
- 조합원 총회 준비
- 관할 관청과의 교섭
- 토지수용 및 수용보상금 지급
- 매도청구
- 용역계약 체결
-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보상 등
- 건물명도

대표사례

- 과천주공3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과천주공아파트 재건축 관련 사건
- 반포2단지 재건축 사건
- 고덕주공1차재건축조합, 개나리4차재건축조합 등 재건축 관련 사건
- 삼성물산(주), GS건설(주) 등이 시공사로 관여한 재건축 · 재개발 과정에서의 조합원지위 확인 소송, 조합총회결의 무효 확인 사건

최근업무사례

[재건축]재건축 사업부지의 약 8.5%를 보유한 상가소유자를 배제한 채 상가를 짓지 않는 내용으로 동의 받은 재건축 조합설립은 무효
[재건축/형사]재건축조합의 조합장 후보가 금품을 교부 받을 당시의 조합장 선거에서는 낙선하고 그 뒤의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경우 사전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재건축] 재건축 아파트 매수 후 신탁등기 시, 매도인의 불협조 상황에서의 조합원 인정 사례
[재건축/재개발] 재개발조합을 대리해 공사도급계약을 해지당한 건설회사의 조합에 대한 시공자선정 및 입찰중지 가처분 결정을 뒤집고 가처분 결정의 취소를 이끌어 냄
[건설/재건축]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을 거부처분한 S시를 상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일부 인용판결 이끌어
재개발조합이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자, 시공자가 위 해지의 효력 정지 및 새로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의 금지를 구한 가처분 사건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의 비대위를 구성한 조합원들이 임시총회소집요구, 법원의 임시총회소집허가 결정을 받아 종전 임원 전원을 해임 및 새로운 임원 전원을 선임하는 등 성공적으로 이룬 사안
[재건축/재개발] 새로 선출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투표조작을 밝히고 주택법상 전자적 총회에서 거쳐야하는 본인 확인 방법에 관해 최초로 판시한 사례
[재건축/재개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시공자 선정 및 공사도급계약 해제(해지) 관련 분쟁을 해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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