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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구성원

이영희
강훈
고은영
고일광
권오준
김소연
김용우
김용철
김용하
김재호
김재환
김진형
김추
김태의
박성근
박재순
반성관
반정모
서명수
석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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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여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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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빈
천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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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찬
하종대
허경범
김영진
김용환
문다인
박규희
박민채
박선민
박주현
성승명
신수현
이윤상
이지연
한시운

분야소개
주요업무분야
대표사례
최근업무사례
관련자료

분야소개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은 조합원들의 결의와 관할 관청의 인가를 거쳐 진행되기 때문에 진행과정에서 여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방어해 내는 것이 사업의 추진속도와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법무법인(유한)바른의 재건축ㆍ재개발팀은 다수의 판사 출신 변호사들과 풍부한 사건경험을 통해 다수의 성공사례를 구축한 최고의 법률전문가들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진행과정에서 조합이나 조합원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이슈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꼼꼼한 검토를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사업진행단계별 소송(정비구역 지정ㆍ해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무효확인ㆍ취소청구)
- 조합원 총회 준비
- 관할 관청과의 교섭
- 토지수용 및 수용보상금 지급
- 매도청구
- 용역계약 체결
-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보상 등
- 건물명도

대표사례

- 과천주공3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과천주공아파트 재건축 관련 사건
- 반포2단지 재건축 사건
- 고덕주공1차재건축조합, 개나리4차재건축조합 등 재건축 관련 사건
- 삼성물산(주), GS건설(주) 등이 시공사로 관여한 재건축 · 재개발 과정에서의 조합원지위 확인 소송, 조합총회결의 무효 확인 사건
-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리처분계획 효력정지 및 본안 사건

최근업무사례

[재건축]재건축 사업부지의 약 8.5%를 보유한 상가소유자를 배제한 채 상가를 짓지 않는 내용으로 동의 받은 재건축 조합설립은 무효
[재건축·형사]재건축조합의 조합장 후보가 금품을 교부 받을 당시의 조합장 선거에서는 낙선하고 그 뒤의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경우 사전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재건축] 재건축 아파트 매수 후 신탁등기 시, 매도인의 불협조 상황에서의 조합원 인정 사례
[재건축·재개발] 재개발조합을 대리해 공사도급계약을 해지당한 건설회사의 조합에 대한 시공자선정 및 입찰중지 가처분 결정을 뒤집고 가처분 결정의 취소를 이끌어 냄
[건설·재건축]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을 거부처분한 S시를 상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일부 인용판결 이끌어
재개발조합이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자, 시공자가 위 해지의 효력 정지 및 새로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의 금지를 구한 가처분 사건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의 비대위를 구성한 조합원들이 임시총회소집요구, 법원의 임시총회소집허가 결정을 받아 종전 임원 전원을 해임 및 새로운 임원 전원을 선임하는 등 성공적으로 이룬 사안
[재건축·재개발] 새로 선출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투표조작을 밝히고 주택법상 전자적 총회에서 거쳐야하는 본인 확인 방법에 관해 최초로 판시한 사례
[재건축·재개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시공자 선정 및 공사도급계약 해제(해지) 관련 분쟁을 해결한 사례
[건설·부동산]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 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한 사례
[재건축·재개발] 지역주택조합이 체결한 용역계약의 무효를 입증하여 12억 원에 달하는 용역대금의 지급의무를 면한 사례
[건설]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매각 관련 분쟁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민사집행] 이전고시가 이뤄지지 않은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신축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유효하다는 확정결정을 받은 사례
[건설·부동산] 28만여 평 규모의 도시개발사업 조합원들이 환지계획인가처분무효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도시개발조합을 소송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안
[재건축ㆍ재개발]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 대상인 건축물은 정비구역 내에 전체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기존 선례에도 불구하고, 제1심을 취소하고 정비사업의 구역에 걸쳐진 건물에 대해 매도청구를 인정받은 사례
[민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는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일부를 기부채납의 형태로 사실상 유상 양도하는 경우에도 강행규정인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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