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순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이봉순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재개발․재건축, 건설(집합건물법 포함), 부동산 사건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제3회 21세기를 이끌 우수인재상을 수상하였으며, 사법연수원(제35기)을 마친 뒤 2006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법무법인 바른의 소속변호사 및 구성원변호사로, 그 후 법무법인 더리드의 구성원변호사로서 활동도 하였습니다. 미국 인디애나 블루밍턴 로스쿨에서 석사학위(LL.M)를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최우수 성적상인 CALI AWARD(in Torts)를 수상하였으며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 및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대한변협에 등록된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로서 재건축사업의 이전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내용의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 냈고, 재건축 사업을 함에 있어 상가소유자를 배제하고 상가를 짓지 않는 내용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무효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학력

  • 1996거창대성고등학교 졸업
  • 2003제45회 사법시험 합격
  • 2004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수석)
  • 2006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 2007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 2013미국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Maurer School of Law (LL.M. 법학석사)
  • 2013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 2014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경력

  • 2004제3회 21세기를 이끌 우수인재상
  • 2006 ~ 2018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및 파트너 변호사
  • 2013CALI EXCELLENCE FOR THE FUTURE AWARD in Torts
  • 2014서울변호사회 건설부동산법연수원 수료 (제1기)
  • 2015대한변호사협회 '재개발ㆍ재건축' 전문분야등록
  • 2016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CEO 과정 수료 (26기)
  • 2018 ~ 2019법무법인 더리드 구성원 변호사
  • 2019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재건축, 재개발
 - 과천주공 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취소사건
 - 반포주공 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무효사건
 - 산본주공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취소사건
 - 소곡지구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인가 무효사건
 - 응암제2구역 재개발 총회결의효력정지 사건
 - 개포1단지주택재건축 관련 가처분, 형사소송 및 자문
 - 가락시영주택재건축 관련 사업시행계획승인 무효, 일조권 손해배상 등 사건
 - 잠실․크로바아파트 재건축 관련 자문
 - 대치동구마을 재건축 관련 조합설립인가 무효사건
 - 저동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무효, 수용재결 취소사건
 - 북아현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취소사건
 - 남서울한양 재건축 시공사선정 관련
 - 금호19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취소사건
 - 아현4구역 수용재결 취소 사건
 - 서초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무효, 총회개최금지 사건
 - 부천 동신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취소, 매도청구 사건
 - 부산 재송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무효사건
 - 대구 대공원아파트 재건축 매도청구 사건
 - 동자동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사건
 - 재건축 조합원 간의 조합원 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소송
공공기관 등 자문
 - 국토교통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서울지방경찰청, 인천시, 성남시
 - 건설공제조합, 한국제분협회
 - 강원도개발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서울 중구청, 공무원연금공단
 -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기업자문
 - 동부건설 시공자 선정 관련 자문
 - 삼성메디슨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관련 자문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취소처리 관련 자문
 - 한밭그룹(한반산업, 반도자원 등) 일반 기업 자문
상사
 - 카드회사 등에 대한 할부금융계약상의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 케이티 대리점계약 관련 소송
 - 현대증권 약정금, 구상금 청구사건(약 3,000억원)
 - 대기업 회장의 주주대표소송(1조원대)
 - 부동산 펀드 투자 손실 관련 손해배상 사건
민사
 -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 공사대금 청구사건
 -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교회 계약당사자지위확인 청구사건
 - 종중, 사회복지법인 관련 손해배상 청구사건
 - 소음 등 관련 공사금지청구 사건
 - 농지,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관련 사건
 - 인터넷 블로그 관련 명예훼손의 형사사건 및 손해배상의 민사사건
 - 병원 동업자 간의 정산금 청구 사건
인사,노동
 - 국민건강보험공단 해고무효확인, 부당노동행위취소 사건
 - 대학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 사건
 - 대한적십자사 해고무효확인 사건
 - 두산중공업 산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
 -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단체교섭, 취업규칙 관련 자문
형사
 - 경제범죄 및 기업경영, 공무원 관련 형사사건
 - 공직선거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관련 형사사건
 - 자본시장법 관련 형사사건
 - 장애인, 지하철 등 관련 성범죄 형사사건
행정
 - 골프장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전통사찰보존구역취소 관련 행정사건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 자동차운전면허취소 등
 - 건축법 등 관련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형사사건 포함),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등
 - 하천구역 관련 손실보상청구 등
 - 지구단위계획변경거부처분취소, 항만시설사용료처분취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등
 -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등
가사, 상속
 - 대기업 회장 이혼 사건
 - 치매에 따른 성년 후견 사건
 - 미국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에 의한 한국에서의 이혼사건
 - 가족들 사이에서의 재산분할 및 유류분 사건
 - 재단에 기증한 재산에 관한 유류분 사건

자격

변호사프로필

02-3479-2658

bslee@barunlaw.com

최근업무사례

[부동산]도시개발사업조합이 임원회의․대의원회의를 통하여 조합원의 출자 및 배당에 관한 결의를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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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군복무 중 부주상골(전모지) 증후군이 발병한 사안에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재건축]재건축 사업부지의 약 8.5%를 보유한 상가소유자를 배제한 채 상가를 짓지 않는 내용으로 동의 받은 재건축 조합설립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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