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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순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이봉순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재개발․재건축, 건설(집합건물법 포함), 부동산 사건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제3회 21세기를 이끌 우수인재상을 수상하였으며, 사법연수원(제35기)을 마친 뒤 2006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법무법인 바른의 소속변호사 및 구성원변호사로, 그 후 법무법인 더리드의 구성원변호사로서 활동도 하였습니다. 미국 인디애나 블루밍턴 로스쿨에서 석사학위(LL.M)를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최우수 성적상인 CALI AWARD(in Torts)를 수상하였으며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 및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대한변협에 등록된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로서 재건축사업의 이전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내용의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 냈고, 재건축 사업을 함에 있어 상가소유자를 배제하고 상가를 짓지 않는 내용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무효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학력

  • 1996거창대성고등학교 졸업
  • 2003제45회 사법시험 합격
  • 2004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수석, 조기졸업)
  • 2006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 2007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 2013미국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Maurer School of Law (LL.M. 법학석사)
  • 2013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 2014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경력

  • 2004제3회 21세기를 이끌 우수인재상
  • 2006 ~ 2018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및 파트너 변호사
  • 2013CALI EXCELLENCE FOR THE FUTURE AWARD in Torts
  • 2014서울변호사회 건설부동산법연수원 수료 (제1기)
  • 2015대한변호사협회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등록
  • 2016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CEO 과정 수료 (26기)
  • 2018 ~ 2019법무법인 더리드 구성원 변호사
  • 2019아하에셋자산운용사 설립 발기인 이사
  • 2021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전문 분야 등록
  • 2021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고문변호사
  • 2023 아이티엑스에이아이(ITX-AI) 사외이사
  • 2023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2019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재건축·재개발

- 과천주공 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취소사건

- 반포주공 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무효사건

- 산본주공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취소사건

- 소곡지구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인가 무효사건

- 응암제2구역 재개발 총회결의효력정지 사건

- 개포1단지주택재건축 관련 가처분, 형사소송 및 자문

- 가락시영주택재건축 관련 사업시행계획승인 무효, 일조권 손해배상 등 사건

- 잠실․크로바아파트 재건축 관련 자문

- 대치동구마을 재건축 관련 조합설립인가 무효사건

- 저동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무효, 수용재결 취소사건

- 북아현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취소사건

- 남서울한양 재건축 시공사선정 관련

- 금호19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취소사건

- 아현4구역 수용재결 취소 사건

- 서초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무효, 총회개최금지 사건

- 부천 동신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취소, 매도청구 사건

- 부산 재송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무효사건

- 대구 대공원아파트 재건축 매도청구 사건

- 동자동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사건

- 재건축 조합원 간의 조합원 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소송

공공기관 등 자문

- 국토교통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서울지방경찰청, 인천시, 성남시

- 건설공제조합, 한국제분협회

- 강원도개발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서울 중구청, 공무원연금공단

-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기업자문

- 동부건설 시공자 선정 관련 자문

- 삼성메디슨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관련 자문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취소처리 관련 자문

- 한밭그룹(한반산업, 반도자원 등) 일반 기업 자문

상사

- 카드회사 등에 대한 할부금융계약상의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 케이티 대리점계약 관련 소송

- 현대증권 약정금, 구상금 청구사건(약 3,000억원)

- 대기업 회장의 주주대표소송(1조원대)

- 부동산 펀드 투자 손실 관련 손해배상 사건

민사

-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 공사대금 청구사건

-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교회 계약당사자지위확인 청구사건

- 종중, 사회복지법인 관련 손해배상 청구사건

- 소음 등 관련 공사금지청구 사건

- 농지,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관련 사건

- 인터넷 블로그 관련 명예훼손의 형사사건 및 손해배상의 민사사건

- 병원 동업자 간의 정산금 청구 사건

인사·노동

- 국민건강보험공단 해고무효확인, 부당노동행위취소 사건

- 대학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 사건

- 대한적십자사 해고무효확인 사건

- 두산중공업 산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

-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단체교섭, 취업규칙 관련 자문

형사

- 경제범죄 및 기업경영, 공무원 관련 형사사건

- 공직선거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관련 형사사건

- 자본시장법 관련 형사사건

- 장애인, 지하철 등 관련 성범죄 형사사건

행정

- 골프장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전통사찰보존구역취소 관련 행정사건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 자동차운전면허취소 등

- 건축법 등 관련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형사사건 포함),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등

- 하천구역 관련 손실보상청구 등

- 지구단위계획변경거부처분취소, 항만시설사용료처분취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등

-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등

가사·상속

- 대기업 회장 이혼 사건

- 치매에 따른 성년 후견 사건

- 미국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에 의한 한국에서의 이혼사건

- 가족들 사이에서의 재산분할 및 유류분 사건

- 재단에 기증한 재산에 관한 유류분 사건

프로필

02-3479-2658

bslee@barunlaw.com

최근업무사례

[부동산]도시개발사업조합이 임원회의․대의원회의를 통하여 조합원의 출자 및 배당에 관한 결의를 할 수 있는지

[재건축·형사]재건축조합의 조합장 후보가 금품을 교부 받을 당시의 조합장 선거에서는 낙선하고 그 뒤의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경우 사전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군복무 중 부주상골(전모지) 증후군이 발병한 사안에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재건축]재건축 사업부지의 약 8.5%를 보유한 상가소유자를 배제한 채 상가를 짓지 않는 내용으로 동의 받은 재건축 조합설립은 무효

[선거 관련 공소사실]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속초시장의 항소심 사건에서 주된 공소사실인 4,500만 원의 정치자금 수수의 점에 대하여 무죄 판단을 받고 부수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사례

[건설·부동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 학교용지 부분만을 해제한 사례

[병원영업권] 3인이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하다가 1인이 탈퇴(해지)한 후 정산금을 청구하여 상당한 액수의 영업권을 인정받은 사안

[재건축] 재건축 아파트 매수 후 신탁등기 시, 매도인의 불협조 상황에서의 조합원 인정 사례

군 복무 중 사고에 대하여 보훈처에서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아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았지만, 보훈처에서 또 다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거부결정을 한 사안

[민사] 사해행위취소 사건이 중복적으로 제기된 사건의 대법원에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주장을 한 것이 받아들여져, 파기환송판결을 받은 사안

[부동산] 토지수용에 있어서 공부상으로는 ‘도’, ‘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현황인 대지로 보상받은 사안

[부동산]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후 조합의 기존 감정가 및 법원 감정가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의 청산금을 인정받은 사안

[경매·근저당권말소·배당이의] 근저당권의 채무원인 서류 중 특히 지연배상금률이 ‘공란’ 등으로 되어 있어, 제1심에서 지연배상금으로 상법 소정의 6% 등으로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지연배상금으로 연 24% 또는 연 24.5%를 인정받은 사안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의 비대위를 구성한 조합원들이 임시총회소집요구, 법원의 임시총회소집허가 결정을 받아 종전 임원 전원을 해임 및 새로운 임원 전원을 선임하는 등 성공적으로 이룬 사안

[민사] 총판 지위에 있는 회사가 물품공급사를 상대로 약 1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물품공급사를 소송 대리하여 청구를 전부 기각해 승소한 사례

[건설·부동산]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 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한 사례

[건설, 부동산] 조합장을 해임하고 해임총회 개최비용 추인의 안건도 가결한 사안

[건설·부동산] 상가건물 유리 외벽에 개설된 출입문의 철거 및 원상복구를 명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출입문의 현상 유지를 이끌어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