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순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재개발․재건축, 건설(집합건물법 포함), 부동산 사건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제3회 21세기를 이끌 우수인재상을 수상하였으며, 사법연수원(제35기)을 마친 뒤 2006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법무법인 바른의 소속변호사 및 구성원변호사로, 그 후 법무법인 더리드의 구성원변호사로서 활동도 하였습니다. 미국 인디애나 블루밍턴 로스쿨에서 석사학위(LL.M)를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최우수 성적상인 CALI AWARD(in Torts)를 수상하였으며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 및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대한변협에 등록된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로서 재건축사업의 이전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내용의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 냈고, 재건축 사업을 함에 있어 상가소유자를 배제하고 상가를 짓지 않는 내용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무효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받기도 하였으며, 재개발과 관련하여 재정비촉진계획변경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내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 과천주공 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취소사건
• 반포주공 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무효사건
• 산본주공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취소사건
• 소곡지구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인가 무효사건
• 응암제2구역 재개발 총회결의효력정지 사건
• 개포1단지주택재건축 관련 가처분, 형사소송 및 자문
• 가락시영주택재건축 관련 사업시행계획승인 무효, 일조권 손해배상 등 사건
• 잠실․크로바아파트 재건축 관련 자문
• 대치동구마을 재건축 관련 조합설립인가 무효사건
• 저동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무효, 수용재결 취소사건
• 북아현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취소사건
• 남서울한양 재건축 시공사선정 관련
• 금호19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취소사건
• 아현4구역 수용재결 취소 사건
• 서초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무효, 총회개최금지 사건
• 부천 동신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취소, 매도청구 사건
• 부산 재송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무효사건
• 대구 대공원아파트 재건축 매도청구 사건
• 동자동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사건
• 재건축 조합원 간의 조합원 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소송
• 도마변동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조합 관련 재정비촉진계획변경거부처분취소, 건물인도, 수용재결 등
• 야음주공2단지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취소 사건
• 서초신동아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취소 사건
•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조합 총회개최금지가처분 등
•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관리처분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총회결의무효확인, 건물인도 등
• 115의11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 취소사건
• 서대신4구역 재개발조합 손해배상 사건
• 정릉골재개발조합 조합장 당선무효결정효력정지가처분, 조합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공공기관 등 자문

• 국토교통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서울지방경찰청, 인천시, 성남시
• 건설공제조합, 한국제분협회
• 강원도개발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서울 중구청, 공무원연금공단
•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기업자문

• 동부건설 시공자 선정 관련 자문
• 삼성메디슨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관련 자문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취소처리 관련 자문
• 한밭그룹(한반산업, 반도자원 등) 일반 기업 자문

상사

• 카드회사 등에 대한 할부금융계약상의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 케이티 대리점계약 관련 소송
• 현대증권 약정금, 구상금 청구사건(약 3,000억원)
• 대기업 회장의 주주대표소송(1조원대)
• 부동산 펀드 투자 손실 관련 손해배상 사건

민사

•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 공사대금 청구사건
•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교회 계약당사자지위확인 청구사건
• 종중, 사회복지법인 관련 손해배상 청구사건
• 소음 등 관련 공사금지청구 사건
• 농지,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관련 사건
• 인터넷 블로그 관련 명예훼손의 형사사건 및 손해배상의 민사사건
• 병원 동업자 간의 정산금 청구 사건

인사·노동

• 국민건강보험공단 해고무효확인, 부당노동행위취소 사건
• 대학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 사건
• 대한적십자사 해고무효확인 사건
• 두산중공업 산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
•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단체교섭, 취업규칙 관련 자문

형사

• 경제범죄 및 기업경영, 공무원 관련 형사사건
• 공직선거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관련 형사사건
• 자본시장법 관련 형사사건
• 장애인, 지하철 등 관련 성범죄 형사사건

행정

• 골프장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전통사찰보존구역취소 관련 행정사건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 자동차운전면허취소 등
• 건축법 등 관련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형사사건 포함),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등
• 하천구역 관련 손실보상청구 등
• 지구단위계획변경거부처분취소, 항만시설사용료처분취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등
•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등

가사·상속

• 대기업 회장 이혼 사건
• 치매에 따른 성년 후견 사건
• 미국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에 의한 한국에서의 이혼사건
• 가족들 사이에서의 재산분할 및 유류분 사건
• 재단에 기증한 재산에 관한 유류분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