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국회와 정부의 주요 입법·정책 동향, 법안 발의 현황, 정책 세미나 등 공공 영역의 변화를 빠르게 포착해, 이에 대한 인사이트를 담은 '바른 Law & Policy Brief'를 매달 발간합니다.

본 브리프는 정당과 국회의 활동, 행정부처별 정책 변화, 국회의원들의 입법과 정책 토론회 동향, 주요 쟁점 법안, 정부의 입법(행정)예고 등 기업 경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기업이 선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2025년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전환기로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새 정부의 입법·정책 추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기업지배구조와 노사 환경의 변화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과 같은 대외 리스크를 포함한 입법·정책 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조명했습니다.

'바른 Law & Policy Brief'가 정책 변화의 나침반이 되어, 기업의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고서 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