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국회와 정부의 주요 입법·정책 동향, 법안 발의 현황, 정책 세미나 등 공공 영역의 변화를 빠르게 포착해, 이에 대한 인사이트를 담은 '바른 Law & Policy Brief'를 매달 발간합니다.

이달 '바른 Law & Policy Brief'에서는 지난달 열린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전망,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경제성장 전략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2025년도 정기국회의 주요 일정과 의미를 짚고, 8월 중 새롭게 발의된 법률안의 동향과 주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정부는 한미정상회담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를 통해 임기 초기의 중장기 전략 수립에 착수했고, 국회는 정기국회를 통해 본격적인 정책 점검과 예산 심의 국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기업에게 정책 방향의 가시화와 동시에 새로운 입법 리스크 확대라는 이중 과제를 의미합니다.

'바른 Law & Policy Brief'는 이러한 입법·정책 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조명하며, 기업이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바른 Law & Policy Brief'가 정책 변화의 나침반이 되어, 기업의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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