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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및 수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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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소개

고소고발 및 수사대응팀은 수사 실무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검사장, 차장·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비롯하여 특수·공안·조세·공정거래·금융·건설범죄 등 전담부 검사로 근무한 다수의 변호사들, 일선 경찰에서 초동수사를 담당한 변호사들, 경찰 최고위직 출신의 전문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수사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사 단계별로 최적의 자문과 변호 등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사 초기단계에서의 대응이 점차 중요해지고 금융·환경·식품·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바른 수사대응팀은 경찰조사나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 등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검찰의 수사 및 결정 단계에서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피의자 변호
- 경찰, 검찰의 수사절차 및 방향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및 변호인 의견 개진
- 금감원, 감사원, 공정위, 국세청, 식약처, 지자체 등 특별사법경찰관이 있는 행정기관에서의 조사 대응
- 피의자신문시,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참여
- 기업형사, 부패방지, 노동, 지적재산권, 공정거래, 조세, 건설, 금융, 의료, 식품의약, 환경, 방위산업 등 전문팀과 협업을 통하여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고소 및 고발대리
- 고소·고발장 작성 및 고소인 의견서 제출
-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항고, 재항고) 등

대표사례

최근업무사례

[형사] 교제 당시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고소한 사안에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추가 증거 발굴 및 적극 변호로 불송치(혐의없음) 등으로 사건 종결한 사례
[형사] 특수절도(징역형만 있음)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선고시 자격정지될 회계사를 선임하여 검찰이 절도교사(벌금형 있음)로 공소장변경 후 벌금구형토록 하고,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회계사 자격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한 사례
[형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의뢰인에게 범의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의 극히 이례적인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형사] 140억원 이상의 도박자금을 송금받아 수익금 관리 등을 해온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형사] 대학교수가 청탁금지법위반죄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안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
[형사]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성 및 피고인의 인식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
[형사] 삼성전자가 전 해외법인 주재원을 상대로 특경법위반(배임)죄로 고소하여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도록 한 사례
[기업형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된 S건설회사 현장소장을 대리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형사] 대한변리사회를 대리하여 유명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기업형사] 건설사 대표 2명에 대하여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이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