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펌프 제조, 판매 회사를 설립하고 피고소인과 동업했던 기업가

ㄴ.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신용불량자로 피고소인에게 본인의 주식 전부(50%)를 명의신탁해 두고 기업을 동업으로 경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동업자였던 피고소인은 대표이사로서 자회사 주식을 처남에게 양도하여 배임하고, 의뢰인 소유 주식에 대한 반환요청을 받고서는 무효인 스톡옵션계약을 맺은 다음 의뢰인이 퇴사하도록 하여 주식지분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를 면하는 등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 더 나아가 경영하던 회사의 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하기도 했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신속한 피해회복을 원하였던 의뢰인과 수차례 면댬을 통해 피고소인의 여러 행위가 형사처벌대상임을 명확히 하였고, 민사소송 제기에 앞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피해회복을 위한 가장 빠른 길로 보인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바른이 정리한 범죄사실을 토대로 피고소인을 형사고소하였고, 경찰에서 수회 고소인 진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바른의 도움을 받기 전에는 상대도 해 주지 않았던 피고소인은 바른에서 정리한 고소 범죄사실을 확인하고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입증되면 구속가능)을 파악하고 합의시도를 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바른의 조언을 받으며 합의 문구를 조정하고 피해를 안전하게 회복하는 장치를 갖추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일부 피해금을 지급받고 장기적으로 나머지 피해금액을 회복하는 한편 약속을 어길 경우의 위약벌을 정하는 등 내용의 합의서를 공증한 다음 고소취소를 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회사를 탈취당했는데 피고소인이 만나주지도 않고 상대해 주지도 않아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며 바른에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바른은 치밀한 법률검토를 통해 피고소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범죄사실을 적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고소한 결과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