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피고소인

ㄴ. 사건의 배경
피의자는 토큰 프로젝트를 위해 코인 및 NFT를 발행하며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위 코인을 유동성 풀에서 교환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어 코인 발행자로서 백서 등을 작성해 배포하였고, 단체 소통방을 만들어 코인 관련 사항을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코인과 별개로 NFT를 발행해 판매했습니다.

위 코인 및 NFT는 특정한 메인넷에 기반한 토큰이었는데, 2022년경 해당 메인넷 코인의 가치가 폭락함에 따라 위 코인 및 NFT의 가치도 폭락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투자자들과 소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위 코인 및 NFT의 가격 폭락은 막을 수 없었고, 코인이 거래되던 거래소마저 내부 문제로 영업을 정지하게 돼 코인을 다른 곳에서 교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자 일부 투자자들은 피의자를 (1) 원금 또는 투자 이익을 보장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보장하였다거나 (2) 프로젝트를 운영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운영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받았다(소위 러그풀)는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바른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원금보장행위를 하거나 투자 이익에 대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증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메인넷 또는 NFT 관련 사업 진행상황과 관련된 타임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바른은 피의자가 원금 또는 투자이익을 보장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여러 국내외 대기업 임직원과 협력하거나 자체 사용처를 개발한 사실, 지속적으로 투자자들과 소통하면서 프로젝트 진행 경과를 공유하고 불만사항을 직접 처리 및 반영한 사실들을 증명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불송치결정하였으나, 검찰은 재수사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른은 재수사과정에서는 원금 또는 투자이익을 보장한 것처럼 말하고 다닌 자들이 피의자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자임을 주장하고, 특히 수사기관에게 유동성 풀(DEX)의 개념을 이해시킴으로써 다시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2. 판결
불송치결정

3. 판결의 근거
피의자가 원금 또는 투자이익을 보장할 의사 및 능력을 기망한 사실, 프로젝트를 운영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운영할 것처럼 기망한 사실의 증거불충분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특히 NFT 중 단순 수집품으로서 발행된 NFT의 경우, 증권과 달리 매각 대금을 사업에 투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DEX의 특성을 설명해 DEX를 통해 코인을 매수한 투자자들의 경우 일반적인 증권 투자자나 ICO에 참여한 투자자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실패한 토큰 프로젝트에 대한 사기 사건은 대량의 피해자가 발생하기에 수사기관의 주목을 받습니다. 이에 수사과정에서부터 적절한 변호인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은 장기간의 복잡한 사실관계와 코인 업계의 어려운 개념을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맞추어 정리해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