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주요 쟁점
회사의 각자대표이사인 의뢰인과 경영권 분쟁 중이던 다른 각자대표이사가 해임 위기에 놓이자, 자신을 추종하는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새벽 시간대 회사 공용클라우드에 저장된 회사의 주요자료 일부를 무단 삭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 이미 일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이었으나, 핵심 죄명이 다수 누락되어 사건의 중대성이 충분히 부각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침입 및 전자기록손괴•업무방해 사건의 특성상 로그 기록 확보를 위한 PC등 핵심 장비 압수수색이 필수적임에도, 일선서 단계에서는 관련 수사 경험 및 의지가 부족하여 충분한 수사가 이루지지 않을 우려가 존재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제출된 고소장을 신속히 분석하여 누락된 범죄사실들과 적용법조 및 죄명을 보완하여 고소인 조사시에 고소범죄사실 등을 수정 및 보완하여 진술하며, 이 사건의 심각성과 조직적 범행 정황을 강력히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타 법인이 별건으로 접수하였던 두개의 고소 사건의 동일성을 강조하여 이를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시키고, 수사 주체를 일선 경찰서가 아닌 상급기관인 도경(지방경찰청)으로 이관해줄 것을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이 하나로 병합되어 도경(지방경찰청)으로 이송되었으며, 바른은 수사기관이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적시에 제출하고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을 세세히 입증하는 등 적극적으로 고소대리를 수행하여 수사기관에서 실행위자들에 대한 현장 ‘압수수색’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바른의 긴밀한 협조와 적극적인 요청으로, 수사기관은 현장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사건과 관련된 핵심 증거들을 확보하였고, 회사 자료를 삭제.유출한 단순 실행자인 직원들을 넘어 그 배후에서 이를 지시한 전 대표이사에게까지 수사가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바른의 노력으로 수사기관이 직접 의뢰인과 경영권 다툼중에 있는 다른 대표이사를 피의자로 추가 입건하도록 하였습니다.

3. 결과와 의의
경찰이 현장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경우와 직접 피의자를 추가 인지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그 두 가지 모두를 이루어냄으로써, 바른의 역량이 매우 크게 발휘된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타 법인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하였지만, 이후 바른을 선임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고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의뢰인이 기대하던 수준을 상회하는 최고의 성과를 바른을 통해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