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구성원변호사

학력

  • 1995대구청구고등학교 졸업
  • 2000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02제44회 사법시험 합격
  • 2005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 2006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행정법 석사)
  • 2013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 로스쿨 졸업(LL.M.)

경력

  • 2005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 2006대전고등검찰청 공익법무관
  • 2007서울고등검찰청 공익법무관
  • 2008 ~ 2014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
  • 2009서울지방변호사협회 증권금융연수 제7기 수료
  • 2010 ~ 20112011 IBA International Arbitration Day 준비위원회 위원
  • 2011 ~ 현 재ICR센터 규제법연구회 회원
  • 2013 ~ 현 재금융보험법연구회 간사
  • 2014 서울대학교 금융법무과정 7기 수료
  • 2014 ~ 현 재고려대학교 교우회 상임이사
  • 2014 ~ 2015한국석유공사 계약심의위원
  • 2014 ~ 2016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 2014 ~ 2018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금융법 실무)
  • 2015 ~ 현 재한국증권법학회 이사
  • 2016 ~ 현 재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 2017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SEL 과정(1기, IT, Finance & law) 수료
  • 2017고려대학교 최고위 정보통신과정(ICP, 40기) 수료
  • 2017 ~ 현 재대한변호사협회 스타트업규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
  • 2019 ~ 현 재한국상사법학회 이사
  • 2015 ~ 현 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금융그룹장)

주요 업무 및 활동

금융/증권/보험/자본시장

-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 중국고섬 상장폐지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관련 기관과의 구상금 청구 소송

- 중국 CERCG사의 ABCP 발행과 관련한 1,600억원대 증권사간 손해배상청구 소송

- 1,000억원대 경남마산로봇랜드 개발 관련 정산금 청구 소송

- 미래에셋대우 파생상품판매(400억 원대)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 조선소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자 은행간 손익정산 및 RG매수청구권 관련 정산금 소송

- 한국거래소의 G회사에 대한 상장폐지 가처분 소송

- 케이블방송회사 인수와 관련한 주식인도 청구 소송

- S은행 전 은행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횡령) 사건

- S은행, K은행을 상대로 한 KIKO 소송

- 100억 원 위조 수표 관련 수표금 소송

- GS리테일 관련 160억 원대 포인트몰 결제금 반환 소송

- 하나캐피탈과 다른 캐피탈사간 리스물건 인도청구 소송

- 현대상선·현대택배간 주식거래에 관한 법률자문

- 두산그룹 중앙대학교 인수관련 법률자문

- 가야개발(가야 CC) 지분매각 입찰 관련 법률자문

- 투자조합(M벤처투자, S기술투자)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 관련 법률자문

- 한국증권금융,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하나SK카드, 하나생명보험, KTB PE, 이베스트증권, 메리츠증권, 코너스톤자산운용, 삼성화재, 코엑스, SK렌트카, P2P 대출업체 등 법률자문

행정

- 1000억 원대 석유수입부과금 환수처분취소 소송

- 카드사 고객정보유출 기업에 대한 금융위원회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정 관련 행정소송

- 제약회사 리베이트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송

- 국내 TRS 총판간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사건

- 국내 TRS 총판과 모토로라코리아 간 수직적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취소청구 사건

- 대기업 S사, C일보 주요임원의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 사건

- 금융실명법 제3조 특정채권(소위 ‘묻지마 채권’) 이자 및 프리미엄 부분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교수 해고무효확인청구 사건

- 공무원연금공단 광교상록아파트 폐기물처리 관련 법률 자문

- 황우석 박사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 승인 관련 법률 자문

-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시설용지에 한의약단지외 다른 지원시설 입주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

- 개정 노인복지법 제33조의 2 적용대상에 관한 법률 자문

- 희귀필수의약품 PAYBACK 제도 도입 가능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

기타

- 1200억 원대 생동성시험조작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 800억 원대 회사가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한 배임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 350억 원대 해외유전개발 투자 분쟁 관련 소송

-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부천 신중동역랜드마크푸르지오시티 등 대규모 건설공사 관련 소송 및 법률자문

- 각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포탈) 사건

저서 및 논문

- 영업규제제도에 관한 현행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금융실명법상 특정채권의 세금부과를 둘러싼 쟁점, 송무자료집 제11집, 서울고등검찰청, 2007

- 재조사결정에 따른 쟁송기간의 기산점, 규제와 법정책 1호, 규제법연구회, 2013

- 리보(LIBOR)금리 조작 사건의 이해 및 법률 쟁점, BFL 제62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3

- Understanding the LIBOR Scandal and Its Impact On the Korean Financial Market, Korea Uninversity Law Review, vol. 15, Spring 2014

- 미국과 한국의 증권법상 사기 거래에서의 사기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 Dura Pharmaceuticals, Inc. v. 2014

- 영업비밀 관련 분쟁 해결의 제문제, Law & Technology(제11권 제2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5

- 여신담당자를 위한 리스실무기초, 한국금융연수원, 2015

- 석유수입부과금 과다환급금에 관한 소송의 주요쟁점, 규제와 법정책(제4호), 고려대학교 ICR센터 규제법연구회, 2016

- 금융보험법연구(금융보험법의 이론과 실무), 바른금융보험법연구회, 법무법인 바른, 2016

- 김변이 알려주는 핀테크의 비밀, 삼일인포마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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