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가.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시중은행
나. 사건의 내용 및 경과
2026. 2.경 감독원은 시중은행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위반 사안에 대해 시중은행에게 당초 고지된 3,700억 원 대 과징금, 과태료를 감경하여 2,900억 원대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바른의 노력으로 1) 임직원 6명은 정직 3개월부터 감봉 1개월의 중징계 통보를 받았으나 전례 없이 2단계 감경을 받아 모두 견책의 경징계를 받았고, 2) 기관 제재는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의 중징계 통보를 받았으나 기관경고의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감독원 단계에서의 파격적인 성과에 이어 금융위의 최종 결정단계에서 추가적인 감경을 원하던 시중은행은 바른에 추가적인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바른의 역할
바른은 초기부터 금융위원회 소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쟁점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설명을 하였습니다. 바른의 노력으로 금융위원회 구성원들은 본 안건의 쟁점들에 대한 추가적인 정리와 감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삼성바이오 사건 이후로 처음으로 안건을 감독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여 시중은행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1,400억 원 정도 감경하여 1,500억 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안건이 금융위에 다시 상정된 후에도 적극적인 양형주장을 통해 시중은행은 600억 원을 추가감경받아 최종적으로 900억 원대의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3. 이 사건 처리의 의미
이 사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이를 적용하여 시중은행을 제재한 첫 사건이었습니다. 시중은행이 감독원 제재심 단계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단계에서도 바른의 대응역량이 탁월하다는 사실을 알고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바른은 금융감독원 출신 고문님들을 비롯하여 금융감독원 출신 다수의 변호사님들이 활동하면서 금융규제 분야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업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조재빈, 진무성, 안주현, 이은경, 마성한, 최진숙, 김도형, 김미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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