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가.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원고
나. 사건의 배경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체육시설 환경정리 및 환경자원화시설 운영 등의 업무에 기간제근로자들을 채용하여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 4명은 수년간 근무하다가 2024. 12. 3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이들 중 환경자원화시설에서 근무한 2명은 2024년도 공개채용에 합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25년도 공개채용에서는 탈락하였고, 체육시설에서 근무한 나머지 2명은 2025년도 채용에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다. 소송 내용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갱신되어 온 점 등을 근거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며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바른은 원고를 대리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10. 16. 선고 2025구합56354 판결
3. 판결의 근거
법원은 환경자원화시설 근로자들이 서류·면접심사와 실질적인 경쟁을 거쳐 채용되었으므로, 종전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공개채용 없이 계약을 갱신한다는 약속이나 관행도 없어 갱신기대권을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근로자들은 계약 만료와 신규채용 계획을 안내받고도 채용에 지원하거나 별도로 갱신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당연히 갱신되리라는 기대까지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채용공고, 심사기준, 면접평가표 및 기존 근로자의 탈락 사례 등을 분석하여, 이 사건 공개채용이 실질적인 경쟁을 수반한 신규채용으로서 종전 근로관계를 단절시켰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채용에 지원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계약 만료와 채용절차를 안내받고도 갱신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되어 왔더라도 실질적인 공개채용을 거쳐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면 종전 근로관계가 단절될 수 있고, 과거의 갱신 관행만으로 이후의 갱신기대권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에서는 갱신의사를 밝히지 않은 근로자에게 계약의 당연한 갱신에 대한 기대까지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갱신기대권이 보호하는 범위와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갖는 의미를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의 기간제근로자 계약 종료 및 갱신기대권 분쟁에 참고가 되는 사례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정상태, 한재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