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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구성원

김보라
문기주
정상태
조은주
김경연
오세준
이규찬
이다솔
이수진
장세정
조성진
조윤지

분야소개
주요업무분야
대표사례
최근업무사례
관련자료

분야소개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인사노무그룹은 우리나라 최고의 노동법 전문가들의 풍부한 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사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인사노무 분야의 전체 법리를 꿰뚫고 그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인사노무그룹은 징계, 해고, 직장내 괴롭힘 및 통상임금, 최저임금, 임금피크제, 퇴직금 등 임금 관련 각종 이슈는 물론 사내하도급, 근로자성, 단체교섭 지원, 근로시간제도 개선, 구조조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종 인사노무제도 개선 프로젝트, 자문에서 송무 사건까지 total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업무분야

대표사례

최근업무사례

[인사•노동] 백화점 중간관리점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판결
[인사/노동] 법령 개정, 직제별 업무량 변동 등에 따라 지역지부의 경리 직원을 다른 직제로 전보한 것이 적법함을 확인한 판결
[인사/노동] 발주자 사업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발주자및 원수급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승소한 판결
[인사/노동] 유명 입시학원의 온·오프라인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됨을 확인한 판결
[인사/노동] 회사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취한 직원들에 대해 면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
[인사/노동] 전직이 사용자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인원선택의 합리성, 전직 대상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함을 확인한 판결
[인사/노동] 회사가 수회에 걸쳐 부여한 단시간의 휴식시간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해당한다는 판결
[인사/노동]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가 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아 괴롭힘 행위자로부터의 분리조치 등을 구하는 근로자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결정
[인사/노동] 지원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채용청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인사규정)상 직권면직사유의 문언적 한계를 벗어나고 청탁과 채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당해 직권면직은 위법하다는 판결
[인사/노동]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요원들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인사/노동] 특정 프로젝트 업무 수행을 위한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판결
[인사·노동] 백화점 매장관리자(소위 ‘중간관리점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판결
[인사·노동] 등기이사이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을 확인한 판정
[인사·노동] 직제별 업무량 변동에 따라 기존 직원을 다른 직제로 전보한 것이 적법함을 확인한 결정
[인사/노동]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라는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 등을 취소하도록 한 권익위 결정의 위법성이 인정된 사례
[인사/노동] 1일 2교대 근무제 근로자들이 휴게시간 미부여를 주장하면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사용자측을 대리해 승소
[인사/노동] 보복인사를 주장하는 간부들이 인사발령의 효력정지를 구한 가처분 사건에서 회사 측을 대리해 승소
[인사/노동] 수사 중 또는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를 채용결격자로 정한 내부규정이 위법하여 정년 후 재고용 절차에서 결격사유 부존재 응시자의 지위를 부여한 가처분 결정을 받아 재고용 합격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인사노무 / 노동분쟁해결] ‘해외파견 직원 체불임금, 국내 본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사례
[인사/노동] 증권회사에서 영문리포트를 교열, 편집하는 외국인 에디터의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의 출판물 편집자에 해당한다는 판결 사례
[인사/노동] “형사상 소추로 인하여 구속되어 형사휴직 시에는 실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다”라는 단체협약 규정에 대하여, 위 규정은 ‘형사상 소추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징계사유로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제한해석을 이끌어냄으로써 해고가 정당함을 인정받은 사례
[인사노무/ 노동분쟁해결] 9년에 걸쳐 심리한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에서 '경영상태 악화의 예견 가능성과 장기적 극복 가능성, 기업 존속 가능성' 등 구체적 판단기준 제시한 파기환송 사례
[인사/노동] 콜센터 상담사의 직무태만 등을 이유로 한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노동] 채용비리사유로 직권면직된 근로자들을 대리해 인과관계없음을 증명하고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한 사례
[인사/노동] 증권사의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고 판단받은 사례
[인사/노동] 공기업이 시행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소속 직원들이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회사 측을 대리하여 1, 2심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행정/노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준법정신과 윤리의무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함으로써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한 사례
[인사·노동] 형사판결 확정을 이유로 당연퇴직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복직할 수 있도록 자문·조력한 사례

관련자료

대법원 판례 속보 - 임금피크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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