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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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소개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인사노무그룹은 우리나라 최고의 노동법 전문가들의 풍부한 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사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인사노무 분야의 전체 법리를 꿰뚫고 그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인사노무그룹은 징계, 해고 및 통상임금, 최저임금, 퇴직금 등 임금 관련 각종 이슈는 물론 사내하도급, 근로자성, 단체교섭 지원, 근로시간제도 개선, 구조조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종 인사노무제도 개선 프로젝트, 자문에서 송무 사건까지 total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업무분야

대표사례

최근업무사례

[인사•노동] 백화점 중간관리점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판결
[인사/노동] 법령 개정, 직제별 업무량 변동 등에 따라 지역지부의 경리 직원을 다른 직제로 전보한 것이 적법함을 확인한 판결
[인사/노동] 발주자 사업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발주자및 원수급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승소한 판결
[인사/노동] 유명 입시학원의 온·오프라인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됨을 확인한 판결
[인사/노동] 회사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취한 직원들에 대해 면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
[인사/노동] 전직이 사용자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인원선택의 합리성, 전직 대상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함을 확인한 판결
[인사/노동] 회사가 수회에 걸쳐 부여한 단시간의 휴식시간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해당한다는 판결
[인사/노동]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가 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아 괴롭힘 행위자로부터의 분리조치 등을 구하는 근로자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결정
[인사/노동] 지원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채용청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인사규정)상 직권면직사유의 문언적 한계를 벗어나고 청탁과 채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당해 직권면직은 위법하다는 판결
[인사/노동]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요원들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인사/노동] 특정 프로젝트 업무 수행을 위한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판결
[인사·노동] 백화점 매장관리자(소위 ‘중간관리점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판결
[인사·노동] 등기이사이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을 확인한 판정
[인사·노동] 직제별 업무량 변동에 따라 기존 직원을 다른 직제로 전보한 것이 적법함을 확인한 결정
[인사/노동]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라는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 등을 취소하도록 한 권익위 결정의 위법성이 인정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