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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원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최종원 변호사는 19년간 법원 요직을 거치며 민사, 형사, 가사, 회생 등 재판 전 분야를 섭렵한 올라운드 플레이어입니다. 특히 수원고등법원 민사 건설전담부와 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를 역임하며 대형 건설 분쟁과 복잡한 형사 사건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쌓아왔으며, 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건설·부동산그룹 파트너로서 정교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3기 수료 후 2007년부터 2026년까지 서울중앙지법, 인천지법 판사를 거쳐 전주지법 및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 수원고법 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주요 수행 사건으로는 각종 대형 건설공사 및 아파트 하자 관련 소송 등이 있으며, 형사재판부 재직 당시에는 성폭력, 경제범죄, 공직선거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다수의 합의 사건과 단독 사건을 두루 처리하였습니다.

최종원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형사재판실무 주임교수로 활동하며 법조인 양성에도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법관들의 실무 지침서인 '재판업무 길라잡이(형사편)' 개정 작업의 팀장을 맡아 형사재판의 표준을 정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실무 경험과 법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본래 자리로 평화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학력

  • 1993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졸업
  • 1998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 2001제43회 사법시험 합격
  • 2004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 2007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세법 석사)
  • 2011벨기에 Université libre de Bruxelles(브뤼셀 자유대학교) 법과대학 Visiting scholar

경력

  • 2004 ~ 2007 해군 법무관
  • 2007 ~ 2011광주지방법원 판사(민사합의, 법인회생·파산)
  • 2012 ~ 2015인천지방법원 판사(민사단독, 개인회생·파산)
  • 2015 ~ 2017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민사항소, 집행)
  • 2017 ~ 2020사법연수원 교수(형사재판실무 주임, 성균관대·충남대·경북대·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출강)
  • 2020 ~ 2022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형사항소, 민사신청, 공보)
  • 2022 ~ 2025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형사합의(성폭력, 부패, 선거), 민사신청, 민사고액, 가사고액}
  • 2025 ~ 2026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민사 건설 전담)
  • 2026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저서

- 형사기록의 이해, 박영사, 2020

- 민사기록의 이해, 박영사, 2021

- 형사기록의 이해(개정판), 박영사, 2022

- 피해자 본인에게 불법촬영물을 전송하는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정한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상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 특별형법 판례100선, 박영사, 2022

- 민사기록의 이해(개정판), 박영사, 2025


논문

- 양도소득세에 있어 양도의 개념에 관한 연구(석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7

- 대지의 경매와 미등기주택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광주지방법원 재판실무연구, 2008

- 2차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자와 소유명의자 사이의 법률관계(민사법연구 17집), 대한민사법학회, 2009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반죄와 주거침입죄의 죄수관계(청연논총 15집), 사법연수원, 2019

- 통정허위표시에 있어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사법논집 73집), 사법발전재단,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