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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동] 회사가 수회에 걸쳐 부여한 단시간의 휴식시간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해당한다는 판결
[인사/노동]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요원들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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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근저당권말소/배당이의] 근저당권의 채무원인 서류 중 특히 지연배상금률이 ‘공란’ 등으로 되어 있어, 제1심에서 지연배상금으로 상법 소정의 6% 등으로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지연배상금으로 연 24% 또는 연 24.5%를 인정받은 사안
[인사/노동] 증권회사에서 영문리포트를 교열, 편집하는 외국인 에디터의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의 출판물 편집자에 해당한다는 판결 사례
[인사/노동] “형사상 소추로 인하여 구속되어 형사휴직 시에는 실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다”라는 단체협약 규정에 대하여, 위 규정은 ‘형사상 소추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징계사유로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제한해석을 이끌어냄으로써 해고가 정당함을 인정받은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