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상태 구성원변호사

학력

  • 1995대륜고등학교 졸업
  • 2003제45회 사법시험 합격
  • 2004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2006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 2013Washington University Visiting Scholar

경력

  • 2006아이앤에스 법률사무소
  • 2006 ~ 2008법무법인 지성
  • 2008 ~ 2014법무법인 광장
  • 2014 ~ 2019김앤장 법률사무소
  • 2014 ~ 현 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이사
  • 2014 ~ 현 재서울지방변호사회 노동법연수원 강사(임금 담당)
  • 2014 ~ 현 재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징계위원
  • 2018 ~ 현 재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 위원
  • 2020. 2. ~ 2022. 1.고용노동부 자문 변호사
  • 2021 ~ 현 재근로복지공단 가입자격판단심의회의위원
  • 2019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인사/노동 소송

- H기업(식품유통) 회사분할시 고용승계 사건

- Y기업(화학) 호적정정에 따른 정년연장 청구 사건

- Y기업(화학) 불법집회 주동자 해고 사건

- M기업(방송) 성희롱 가해자 해고 사건

- H은행 법인카드 부정사용 해고 사건

- H그룹(자동차) 저성과자 해고 사건

- H그룹(자동차) 라인 무단 정지 및 불법집회 관련 해고 사건

- H그룹(자동차) 사내하청 및 자동차 판매원 불법파견 사건

- D기업(전자서비스) 서비스기사 근로자지위확인 사건

- S그룹(전자) 업무지시 거부 관련 해고 사건

- D기업(제철) 등 다수 기업 통상임금 사건

- H기업(금속) 전보 거부자 해고 사건

- H기업(항만) 정리해고 사건

- H기업(석유화학) 퇴직 임원 성과급 청구 사건

- S보증보험 임금피크제 관련 사건

- K타이어 퇴직금 청구 사건

인사/노동 자문

- S기업(반도체) 사내도급 및 인사 관련 제규정 점검 프로젝트

- L그룹 서비스센터 도급 적정성 점검 프로젝트

- S그룹 근로시간 단축 관련 프로젝트

- D기업(택배) 택배 도급 점검 프로젝트

- L렌트카 렌트카 업무 도급 점검 프로젝트

- S기업(의료기기) 사내도급 점검 프로젝트

- N기업(인터넷) 근로시간 관련 프로젝트건

- S그룹(백화점) 근로시간 단축 및 도급 점검 프로젝트

- C기업(고속도로) 단체교섭 관련 자문

- H기업(유통) 단체교섭 관련 자문

- T기업(방송) 단체교섭 관련 자문

변호사프로필

02-3479-2382

sangtae.jung@barunlaw.com

최근업무사례

[인사/노동] 회사가 수회에 걸쳐 부여한 단시간의 휴식시간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해당한다는 판결

[인사/노동]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요원들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인사/노동]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요원들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인사/노동] 1일 2교대 근무제 근로자들이 휴게시간 미부여를 주장하면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사용자측을 대리해 승소

[인사/노동] 증권회사에서 영문리포트를 교열, 편집하는 외국인 에디터의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의 출판물 편집자에 해당한다는 판결 사례

[인사/노동] “형사상 소추로 인하여 구속되어 형사휴직 시에는 실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다”라는 단체협약 규정에 대하여, 위 규정은 ‘형사상 소추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징계사유로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제한해석을 이끌어냄으로써 해고가 정당함을 인정받은 사례

[산업안전보건] 건설용 리프트 해체 작업 중 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1심 전부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