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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대응

구성원

노만경
강태훈
김용철
김지희
박성호
박현중
이상진
정상태
김용환
배시웅
성수인
심현아
오세준
유상화
이규원
이윤상
이창민
정은하
한민국
고철문
김양제
이용준
임홍기
김린

분야소개
주요업무분야
대표사례
최근업무사례
관련자료

분야소개

국회는 2021. 1. 8.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의결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대형 안전사고 등에 대한 반성으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게 사업 및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하여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그 사업자 및 경영책임자 등에게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중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기업은 중대재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은 물론 사고 발생 이전부터 체계적인 컴플라이언스 업무와 법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바른은 송무 업무의 최강자답게 유능한 구성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특별 조직"을 구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바른의 "중대재해 대응센터"는 그동안 쌓아온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와 관련한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이 경찰과 검찰,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그 외 중대재해로 인한 각종 행정처분 등에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응을 적시에 할 수 있도록 형사, 노동, 행정 분야의 탁월한 전문가를 구성해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각 전문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최근 수사권 조정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를 담당하게 될 경찰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대응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차 수사를 담당하는 고용노동청과 그 수사 지휘권을 보유한 검찰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산업안전 분야에서 다년간 축적된 업무 경험과 지식으로 각 기업별 상황에 맞는 인력 및 예산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강화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대재해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중대재해로 인한 각종 행정처분과 행정쟁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중대재해로 인한 각종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등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응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구성원

이상진 변호사

강태훈 변호사

김지희 변호사

주요업무분야

24시간 대응 체계 구축

중대재해 발생시 현장대응부터 수사ㆍ공판ㆍ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ONE STOP 서비스 제공
- 중대재해 발생시 위기에 처한 고객사를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
- 현장에 상주하면서 고용노동청 및 수사기관에 적극 대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필수적 준비 조치 마련
- 인력ㆍ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각종 자문

주요 고객사 상대 설명회와 강연, 언론사 연계 웨비나 개최

중대재해 발생에 뒤따르는 각종 행정적 제재처분의 단계적 대응 및 행정쟁송 업무의 전문적 수행

대표사례

산업재해 수사 및 공판 대응
- 열차 충돌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 대응
- 발전소 정비 상장기업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 총 3건 대응
- 풍력발전 정비 외국계 기업 근로자 사망사고 대응
- 상장 건설업체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 대응
- 상장 건설업체에 대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의무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무죄 등 다수

중대재해 수사 및 공판 대응
- H 건설 위탁업체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에 대응 수사 대응, H 산업 위탁업체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에 대한 수사 대응
- S건설 위탁업체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에 대한 수사 대응
- 중앙행정기관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 대응
- 국립대학 건설 현장 내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 대응

자문 업무
S그룹 플랜트 회사, P그룹 계열사, 상장 건설회사, 상장 물류회사 등 다수 기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점검 및 보완, 안전보건 관련 규정 검토 및 수정, 하도급계약서 등 계약서 검토, 현장대응 매뉴얼 구축에 관한 자문 수행

강의ㆍ세미나 등
- 한국 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대응 웨비나 2회 개최 (2021. 3. 30. 및 2021. 9. 7.)
- 머니투데이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의 대응 웨비나’ 공동 개최 (2022. 3. 23.)
- 제4회에너지안전포럼 ‘중대재해 주요 이슈별 쟁점 사항 및 대응 방법’ 발표 (2022. 2. 25.)
- 우체국 금융개발원 강연 진행 (2022. 2. 18.)
- 이태리상공회의소 주최 웨비나 강의 진행 (2022. 2. 9.)
- 인하우스카운슬포럼 가을아카데미 중대재해 관련 강의 (2021. 11. 6.)
- 한국골판지포장사업협동조합 강연(2022. 1. 25.)
- 시장경제신문 주최 제2기 경제정치 아카데미 참여 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쟁점 및 대응방안 강의(2023. 3. 30.)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연구 – 조문별 해석 중심」 (법문사, 2022) 발간

최근업무사례

[중대재해대응]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근로자 사망 및 중상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으로 기소된 원청업체에 벌금형, 현장소장 등 원청업체 소속 직원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형사] 광주 화정동 IPARK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하도급업체 대표이사에 대해 무죄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중대재해대응] 비영리법인 시설의 유지보수업무 중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비영리법인을 대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해 내사종결을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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