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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희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김지희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형사그룹 구성원 변호사로서 수사단계부터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하였고, 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중대재해대응센터의 간사로 중대재해사고 발생 시 초동수사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사건 수행 및 각종 자문과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지희 변호사는 형사변론 이외에도 건설, 일반민사, 행정 등의 업무에 탁월하여 조선비즈와 박영사가 주관하는 "2022 Best Lawyer"에 선정되었고,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대상(민사부문)"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주요 업무사례로 △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특경가법위반(뇌물) 사건에서 무죄판결, △ 우체국 직원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판결, △ 의료재단의 요양급여 관련 사기 사건에서 무죄판결, △ 법인간 주식양도에 따른 특경가법위반(배임) 사건 수사단계 대응, △ 수백억 원에 달하는 어업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전부 승소, △ 대기업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사이에 선관주의 의무 위반 관련 1,00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사건 전부 승소, △ 분양계약 해지 및 취소 사건 전부 승소, △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 건축허가거부처분 취소소송,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 행사 관련 처분 취소 및 국가배상 소송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중대재해 등 대응 관련 각종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김지희 변호사는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졸업하고,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시흥시 고문변호사(2017년~현재), 한국가스공사 고문변호사(2018~현재), 시흥시의회 고문변호사(2022~현재)로 활동 중이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 위원(2022~현재),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회 위원(2023~ 현재) 등 대외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대응과 관련하여 대한전문건설신문에 전문가의견 기고, 중대재해 관련 웨비나 및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최근 전문건설공제조합과 MOU를 체결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각종 자문 및 수사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력

  • 2000동덕여자고등학교 졸업
  • 2000~2005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 2009 ~ 2012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12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6 ~ 2020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

경력

  • 2012 ~ 2013수원지방법원 재판연구원
  • 2013 ~ 2014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2014 ~ 2019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
  • 2017 ~ 현 재시흥시 고문변호사
  • 2018 ~ 현 재한국가스공사 고문변호사
  • 2022 ~ 현 재시흥시의회 고문변호사
  • 2022 ~ 현 재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 위원
  • 2022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대상(민사부문) 수상
  • 2022조선비즈·박영사 선정 '2022 Best Lawyer'
  • 2023 ~ 현 재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회 위원
  • 2020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민사

- 어업 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 공동수급체 사이에 선관주의 의무 위반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 시행사, 시공사를 대리한 각종 민사사건

- 분양권 해제 및 취소 사건

-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


행정

- 주택재개발 사업 관련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사건

- 건축허가거부처분 취소소송 사건

-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소송 사건

-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 행사 관련 처분 취소 및 국가배상 사건


중대재해 등 대응

- 대형 건설사, 대기업 계열사, 물류회사 등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체계 구축 자문

- 국립대학교, 중앙행정기관 등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체계 구축 자문 

- 대형 건설사 중대재해 사고 발생시 수사 및 공판 대응


형사

-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특경가법위반(뇌물) 사건

- 의료재단의 요양급여 관련 사기 사건

- 법인간 주식양도에 따른 특경가법위반(배임) 사건(수사단계)


저서 및 논문

- 주주대표소송에 있어서 각 당사자의 절차권 보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전 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 상반된 이해관계 있는 수령대행인에 대한 보충송달의 효력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54366판결을 중심으로, 저스티스통권 제162호(2017. 10.)

- 소송상 상계에 대한 상계의 재항변의 가부 - 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예외 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법조 제68권 제2호(2019. 4.)

- 중대재해처벌법 연구(법문사) 공저, 2022


수상

- 2022년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대상'(민사부문) 수상

  [머니투데이] 그린벨트 부당이득에 경종…행정 구멍 막았다 -2022. 12. 13. 

- 2022년 조선비즈·박영사 선정 '2022 Best Lawy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