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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강태훈 변호사는 2007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된 후 2017. 8. 법무부에서 퇴임할 때까지 약 11년간 검사로 재직하였고 검사로 재직하면서 특수, 공안, 강력, 공판 등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하였으며 특히 대전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공안 검사로서 산업재해사건을 전담하면서 산업재해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 국가송무과에서 근무하면서 정부 부처의 행정소송을 지휘하고 실제 소송을 수행하는 등 각종 행정소송 및 국가 소송에 대한 전문성이 있습니다. 2017년 9월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구성원 변호사로 합류한 이후 주된 업무분야는 반부패금융경제범죄, 선거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 수사대응, 기업형사 사건 대응, 공정거래사건 수사대응을 비롯하여 중대재해대응센터 구성원으로 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력

  • 1994제주오현고등학교 졸업
  • 2002한양대학교 졸업
  • 2004제46회 사법시험 합격
  • 2007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
  • 2016네덜란드 Centre for East Asian Studies Groningen 객원 연구원

경력

  • 2007 ~ 2009서울동부지검(강력, 공판)
  • 2009 ~ 2011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특수, 강력)
  • 2011 ~ 2013대전지방검찰청(공안, 국민참여재판 등 공판)
  • 2013 ~ 2016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특수, 공안, 2014. 검찰총장 표창 수상)
  • 2016 ~ 2017법무부 국가송무과
  • 2021 ~ 2023서울시 법률고문
  • 2022 ~ 현 재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
  • 2017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중대재해 등 대응 

- 대형 건설사, 대기업 계열사, 물류회사 등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체계 구축 자문

- 국립대학교, 중앙행정기관 등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체계 구축 자문 

- 열차충돌사고 관련 대응, 건설사 근로자 추락사건 등 각종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대응

- 공사현장 붕괴사고 등 각종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 대응 


기업형사 등 대응

- 대학병원 의료과실 사건 수사대응

- 재산국외도피 사건 등 수사대응 및 공판

- 대기업 노조 관련 사건 수사대응

-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수사대응

- 임금, 징계 등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 수사대응 

- 영업비밀 유출 관련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 사건 수사대응 

-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수사대응 


금융경제범죄 수사대응

- 상장사 대표 업무상횡령 등 사건 수사 및 공판 대응

- 상장사 분식회계 관련 사건 수사대응

-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수사대응 및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대응 


공정거래사건 수사대응

-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사건 수사대응

- 계열사 부당행위 지원 사건 수사대응

- 상장사 내부거래 관련 자문 

- 하도급 대금 관련 등 하도급법 관련 사건 대응 


저서 및 논문 

- 중대재해처벌법 연구(법문사) 공저

프로필

02-3479-2462

taehun.kang@barunlaw.com

최근업무사례

[공정거래] 중견건설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에 대한 공정위 조사에서 무혐의 및 심사절차종료 결정 등을 도출

[공정거래] 추가공사비 등 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 건에서 공정위의 심사절차종료 결정 등을 도출

[지식재산] 비변리행위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가 문제된 고발대리 사건

[민사] 홍콩 소재 회사가 국내 물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 전부 승소

[건설행정] 창원SM타운 실시협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사례

[형사] 계열사 주식처분으로 인한 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검찰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민사] 정수슬러지 재활용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된 130억 원 상당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민사]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 및 불법행위로 34억 원 상당의 오염토양 정화비용이 구상 청구된 사안의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기업형사] 신탁사 직원의 횡령사건에 연루되어 구속기소된 부동산 시행사 임직원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

[기업형사] 비상장회사가 상장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임직원들이 자본시장법위반(사기적부정거래), 특경가법위반(사기, 배임) 등으로 입건된 사안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전부 종결시킨 사례

[조세형사] 인력공급업체 대표 2명에 대하여 특가법위반(조세), 특경법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이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기업형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된 S건설회사 현장소장을 대리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