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대재해 등 대응
- 대형 건설사, 대기업 계열사, 물류회사 등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체계 구축 자문
- 국립대학교, 중앙행정기관 등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체계 구축 자문
- 열차충돌사고 관련 대응, 건설사 근로자 추락사건 등 각종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대응
- 공사현장 붕괴사고 등 각종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 대응
기업형사 등 대응
- 대학병원 의료과실 사건 수사대응
- 재산국외도피 사건 등 수사대응 및 공판
- 대기업 노조 관련 사건 수사대응
-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수사대응
- 임금, 징계 등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 수사대응
- 영업비밀 유출 관련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 사건 수사대응
-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수사대응
금융경제범죄 수사대응
- 상장사 대표 업무상횡령 등 사건 수사 및 공판 대응
- 상장사 분식회계 관련 사건 수사대응
-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수사대응 및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대응
공정거래사건 수사대응
-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사건 수사대응
- 계열사 부당행위 지원 사건 수사대응
- 상장사 내부거래 관련 자문
- 하도급 대금 관련 등 하도급법 관련 사건 대응
저서 및 논문
- 중대재해처벌법 연구(법문사) 공저
[공정거래] 중견건설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에 대한 공정위 조사에서 무혐의 및 심사절차종료 결정 등을 도출
[공정거래] 추가공사비 등 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 건에서 공정위의 심사절차종료 결정 등을 도출
[지식재산] 비변리행위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가 문제된 고발대리 사건
[민사] 홍콩 소재 회사가 국내 물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 전부 승소
[건설행정] 창원SM타운 실시협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사례
[형사] 계열사 주식처분으로 인한 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검찰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민사] 정수슬러지 재활용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된 130억 원 상당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민사]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 및 불법행위로 34억 원 상당의 오염토양 정화비용이 구상 청구된 사안의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기업형사] 신탁사 직원의 횡령사건에 연루되어 구속기소된 부동산 시행사 임직원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
[기업형사] 비상장회사가 상장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임직원들이 자본시장법위반(사기적부정거래), 특경가법위반(사기, 배임) 등으로 입건된 사안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전부 종결시킨 사례
[조세형사] 인력공급업체 대표 2명에 대하여 특가법위반(조세), 특경법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이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기업형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된 S건설회사 현장소장을 대리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형사] 광주 화정동 IPARK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하도급업체 대표이사에 대해 무죄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중대재해대응] 비영리법인 시설의 유지보수업무 중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비영리법인을 대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해 내사종결을 이끈 사례
[형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서 피해자의 인영이 날인된 문서라는 이유로 이루어진 최초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에도 불구하고 기소 결정을 이끈 사례
[형사]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배우자를 허위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업무상횡령 사건 불기소 처분 사례
[반부패금융경제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구속 기소될 수 있었던 시중은행 직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