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

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자문 및 송무

[지식재산] 비변리행위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가 문제된 고발대리 사건

2022-01-25

1. 바른(담당 : 강태훈, 정영훈, 이창민 변호사)이 대리한 당사자는?

변리사회

2. 사건의 경과

유명 특허검색서비스업체 W사는 오랫 동안 침해자료조사, 무효자료조사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여 왔는데, 바른은 대한변리사회를 대리하여 W사의 그 서비스가 비변리사 또는 비변호사가 할 수 없는 '감정'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W사의 대표이사 등을 변리사법위반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검찰은 2021. 12. 24. W사 대표이사 등을 기소하였습니다. 바른은 그 동안 무자격자에 의하여 교란되어 온 지식재산서비스 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3. 관련 기사

https://www.fnnews.com/news/202112271108519933 등 다수

□담당 변호사: 강태훈, 정영훈, 이창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