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 부동산 시행사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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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사건의 배경 : 신탁사 직원이 자신의 신탁자금 횡령사건과 관련된 부동산 시행사 임직원을 특수감금 및 특수강도로 고소하여 구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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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소송 내용 : 신탁사 직원이 맡겨진 신탁계약상 자금을 횡령하였고, 동 횡령사건의 피해자인 부동산 시행사 임직원을 고소하여 해당 시행사 임직원이 특수감금 및 특수강도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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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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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의 근거

신탁사 직원의 진술이 특수감금 및 특수강도의 유일한 증거로 다른 여러 녹취 및 증인들의 증언에 비추어 그러한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그외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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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여러 녹취 파일 및 각 행적들에 대한 증거의 수집과 제출, 수명의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 등을 통하여 신탁사 직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밝혀내어 무죄판결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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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결의 의미

허위진술에 근거하여 수사가 진행되어 억울하게 구속 기소된 사건으로 실체 진실의 발견에 노력한 결과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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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변호사: 강태훈, 우현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