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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공정거래] 중견건설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에 대한 공정위 조사에서 무혐의 및 심사절차종료 결정 등을 도출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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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동]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가 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아 괴롭힘 행위자로부터의 분리조치 등을 구하는 근로자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결정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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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 또는 그러한 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기준 등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계약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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