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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전문

  • 강병섭 변호사

    강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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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소개

하도급법은 공정거래법 규제 및 집행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강행규정이 적지 않고, 공사실무와의 조화로운 해석이 쉽지 않으므로, 다른 어떤 분야보다 리스크 사전 관리가 중요한 영역입니다.

또한, 하도급 사건은 기본적으로 대금 확정을 위한 민사법적 규율과도 중첩되므로, 분쟁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도급법, 건설법, 중재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분쟁예방 및 조기해결의 측면에서 협력업체 관리, 발주자 보고, 자금 청구, 증빙서류 보관 등 건설현장별 공무업무에서 법률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하도급 사건의 경우 중도포기, 타절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설사, 협력업체 도산 시 선제적 대응방안도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바른 건설하도급전문팀은 다수의 업무실적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하도급법, 건설법, 도산법 등 각 분야 전문가가 긴밀히 협력하여 공사의 전과정과 행정규제, 민·형사 소송 등 모든 영역의 절차에 관여함으로써 신속하고 최적화된 법률자문과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주요 구성원

정양훈 변호사


우현수 변호사

  



주요업무분야

- 하도급법 관련 공정위 조사·심의 절차에 참여 및 대응

- 하도급법 관련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 하도급법 관련 공정위 신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 신청

- 하도급법 준수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상시 자문, 교육 진행

- 기성금, 간접비, 추가공사비 등 공사대금 관련 민사소송 제기 및 대응

- 건설현장별 협력업체 관리, 건설 인허가 및 공문 발송, 대금 청구, 발주처·대원청 협의 등 공무업무 자문

- 건설사의 기업회생, 구조조정 및 워크아웃 자문

대표사례

- 건설사 H에 대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 건
- 건설사 D에 대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심의 건
- 건설사 D에 대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 피신청 건
- 건설사 S의 추가공사비 청구 소송
- 건설사 D의 간접비 청구 소송
- 건설사 H에 대한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 건설사 B에 대한 하도급법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 회생기업 건설사 K산업개발에 대한 인수 자문
- 회생기업 B리조트에 대한 채권자 건설사 K의 인수 자문, 회생기업 S**건설에 대한 하수급 채권자 측의 인수자문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