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2023년 시중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은행 최고 경영진, 최고 경영진의 친인척 및 직근 상사의 지시 하에 재무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회사들에 합계 75억 원 가량의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의뢰인이 관여한 대출을 포함하여 은행 최고 경영진이 재무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회사들에 대하여 부당하게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한 사실을 검찰에 수사의뢰 하였고, 검찰은 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하여 의뢰인을 포함한 사건 관련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입건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직후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은행 최고 경영진 및 그 친인척을 구속하였고, 의뢰인을 사건의 핵심 인물로 보고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가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반부패금용경제범죄 대응에 탁월한 역량을 보유한 바른을 찾아 1)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고, 2)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것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수임 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전체적인 구도를 분석해 본 결과,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바른은 검찰을 상대로 의뢰인이 상부의 지시로 불가피하게 대출에 관여하였고, 실체관계 규명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므로 선처해 달라는 변론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대출이 진행된 경위 및 사건 관련자들의 역할 등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검찰의 소명 요청사항에 대한 진술서도 상세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 달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상부의 지시로 불가피하게 대출에 관여하였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바른의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4. 결과와 의의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바른을 찾아와 향후 대응방안을 상의하고, 바른을 믿고 실체진실을 모두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한 결과 구속을 면할 수 있었고, 나아가 기소조차 되지 않고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