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사·금융] 상환전환우선주식 보유자가 주식인수약정 위배를 이유로 제기한 43억 원 상당의 상환금청구 및 위약벌 청구에 대하여,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특정 주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한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청구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형사·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및 사업시행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에 관한 고소를 대리하여 유리한 조건의 합의에 이르게 한 사례
[금융형사] 테라 · 루나 폭락 관련 차이페이 결제 시스템을 개발, 관리한 프로그래머를 대리해 사실 관계와 법리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법원을 잘 설득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
[형사] 특수절도(징역형만 있음)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선고시 자격정지될 회계사를 선임하여 검찰이 절도교사(벌금형 있음)로 공소장변경 후 벌금구형토록 하고,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회계사 자격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