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의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실질 경영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대규모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기 및 업무상배임: 가치가 없는 중고 메탄올 정제설비를 납품한 것으로 속여 4억 3,000만 원 편취
▪️업무상횡령: 공장 설비 20여개 품목(약 1억 6,500만 원 상당) 무단 반출
▪️업무상횡령: 원료선급금 명목으로 약 16억 7,500만 원을 개인 운영 회사로 빼돌려 유용

이 사건은 관련 민사 소송 1심에서 이미 고소인의 주장이 대부분 인용되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며, 총 고소 금액이 22억 원에 달해 구속 수사의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중고 설비의 실체적 가치 및 납품 실체 규명:
납품된 설비가 경제적 가치가 없는 고철에 불과한지, 아니면 실제 공정에 투입 가능한 유효 자산으로서 계약상 가치를 지니는지에 대한 기술적·법리적 판단.

▪️설비 반출 목록 입증:
고소인이 주장하는 반출 품목 중 실제 반출되지 않은 항목을 구체적으로 선별하고, 반출된 설비의 수량과 실제 가액을 재확정하여 횡령 혐의의 전제 사실 부인.

▪️실질 경영자의 사전 승인 및 업무 정당성 입증:
설비 처분 및 반출이 의뢰인의 독단적인 행위였는지, 아니면 실질 경영자의 지시와 승인 하에 보고 체계를 거쳐 이뤄진 정당한 업무 집행이었는지 여부.

▪️선급금 회계 처리의 실질적 성격 규명:
수년간의 복잡하고 방대한 자금 흐름이 사적 유용을 위한 횡령인지, 아니면 기업 간 원료 공급 계약 및 대금 상계 관행에 따른 정상적인 정산 과정인지에 대한 판단.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민사 1심 판결이 나오자 이를 근거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바른은 단순히 민사 2심 결과를 기다리는 수동적 방어에 그치지 않고, 사실관계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며 민사 항소심과 형사 수사 단계에서 민사 1심 판결의 기초가 된 오류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다음과 같이 치밀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설비의 실체적 가치 및 정상 가동 여부 입증:
고소인은 해당 설비가 '가치 없는 고철'이라고 주장했으나, 바른은 설비 설계자 등 실무자들의 진술과 기술적인 분석 데이터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설비가 유효한 자산임을 기술적으로 소명하여 사기 및 배임 혐의의 전제를 무너뜨렸습니다.

▪️금융 및 회계 데이터의 재구조화:
수년간의 모든 선급금 입출금 내역을 전수 조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횡령이라고 주장한 자금이 실제로는 원료 납품 대금으로 상계 처리되었거나, 단 며칠 만에 전액 상환된 '초단기 자금 지원'이었음을 입증하여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확보를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
의뢰인과 실질 경영자 사이의 수년간의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보고서 등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 된 모든 설비 반출과 자금 집행이 경영진의 구체적인 지시와 승인 하에 이루어진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음을 소명했습니다.

▪️ 전문가 및 실무자 참고인 조사 주도:
수사 기관이 간과했던 설비 제작자, 공장 현장 책임자, 전임 회계팀장 등 핵심 참고인들에 대한 심층 조사를 끈질기게 요청했습니다. 이들의 진술을 확보함으로써 설비가 정상적으로 납품·가동되었다는 사실과 설비 반출 경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민사 판결의 역전 및 결과 활용:
이러한 바른의 치밀한 사실관계 다툼은 결과적으로 민사 항소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른은 1심의 오판을 바로잡은 2심 판결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유리한 사정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바른의 집요한 사실관계 입증으로 수십억 원대 거액의 형사 혐의에 대해 전부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설비의 실체적 가치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불리했던 민사 1심 판결의 오류를 수사 단계에서부터 정교하게 반박하였고, 결과적으로 민사 항소심 판결을 상당 부분 뒤집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부터의 치밀한 사실관계 다툼이 민·형사 분쟁 전체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임을 입증한 대표적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