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경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노만경 변호사는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제18기로 수료하고 육군 법무관을 거쳐 1992년부터 수원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지에서 판사로 재직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2004년부터 청주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지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한 후 2013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장판사 재직 시절 일반 행정 및 조세 사건, 형사(선거사범, 부패사건) 및 민사합의, 신청합의 사건, 건설, 환경, 언론 사건을 주로 담당하였습니다.
그 외 여천시, 여수시, 청원군, 부천시 소사구, 서울 광진구·중구 등지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학력

  • 1983광주진흥고등학교 졸업
  • 1986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1987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9사법연수원 제18기 수료
  • 2006미국 UCLA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경력

  • 1989 ~ 1992육군 법무관
  • 1992 ~ 1998수원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
  • 1998 ~ 2002광주고등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2 ~ 2004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4 ~ 2013청주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3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환경

- 고흥만 방조제건설로 인한 피해어민들의 국가배상 청구사건

- 대구, 수원비행장 소음에 따른 국가배상 청구사건

- 한우리육종 도로공사로 인한 돼지사육업체 손해배상 청구 사건

형사

- 전 부천시장, 김포시장 등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전 부천시장 권한대행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 대통령 비서실장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

- 국회의원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방위사업 관련 해군대령 뇌물수수 사건

- 공무원 강제추행 사건

민사

- 영화배우 L씨, 국회의원 C씨 등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건

- 여의도 파크원빌딩에 관하여 통일교 재단이 제기한 지상권등기무효 소송사건

- 하도급 관련 이행보증금, 선급금 청구사건

- 백화점 중간관리자 퇴직금 청구 사건

행정

- 교원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등 청구 사건

- 주식양도소득 신고납부에 대한 취소 청구 사건

- 학교법인에 대한 사업비환수처분 취소 청구 사건

- 한국거래소 상대 주권매매거래 재개 가처분 청구사건

- 교원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등 청구 사건

- 주식양도소득 신고납부에 대한 취소 청구 사건

저서 및 논문

- 가압류된 채권이 양도되어 양수금소송에서 승소판결이 내려진 이후 가압류에 기하여 본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이 완료된 경우의 법률문제, 대법원판례해설 제40호, 법원도서관, 2002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를 발췌한 초본의 증거능력과 통신제한조치허가서의 통신 제한조치 대상자가 아닌 자들 사이의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사용범위, 대법원판례해설 제43호, 법원도서관, 2002

‘산림법에 의한 토석채취에 따른 적지복구비 예치금보증’을 보증내용으로 하는 인·허가 보증보험의 목적 및 그 보험사고의 발생시점, 대법원판례해설 통권 제44 - 45호, 법원도서관, 2003

근저당권부 채권이 양도되었으나 근저당권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배당절차에서근저당권의  명의인이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46호, 법원도서관, 2004

언론보도관련 판결의 위자료 산정 현황 및 특징, 언론중재위원회, 201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판례 동향(도주의 개념을 중심으로), 광주지방법원 재판실무연구회, 1996

자격

변호사프로필

02-3479-7554

mankyeong.noh@barunlaw.com

최근업무사례

[행정] A 재단법인이 B 학교법인에 대해 한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선정취소 및 사업비전액 환수처분에서 B 학교법인을 대리해 취소 판결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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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당내경선에서 경력 등을 허위 공표하였다고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국회의원을 항소심부터 변호해 무죄 판결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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