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3.경 사실은 자체자금 없이 A건설을 통해 저가에 공사를 진행할 의도였음에도 관계사인 B건설을 수급인으로, 공사대금을 260억 원으로 부풀린 허위공사계약서를 제출하고, 허위 매출이 포함된 회계자료를 제출하며, 실현가능성이 없는 '매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신용보증기금이나 시중은행을 기망하여 208억 원의 여신승인을 받은 다음 공사비를 편취하였다는 대출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의 압수수색과 조사를 받았습니다.

O 검찰은 2025. 2.경부터 5.경까지 진행된 수사과정에서 차주 회사 및 관계사들의 일부 직원들에 대한 급여지급을 업무상횡령이라며 별건 수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2차례 압수수색을 추가로 진행하였으며 피의자와 참고인을 25회 소환조사하였습니다.

O 의뢰인은 검찰 압수수색 후 반부패경제금융범죄에 탁월한 실적을 거양하고 있는 바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이 사건은 검찰이 오랫동안 내사를 진행한 다음 4개월 동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의 역량을 동원해 고강도의 압박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의뢰인들이 매우 힘들어 하였던 사건으로 바른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범죄사실 전부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라인을 상대로 대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영장 법정에서도 200쪽이 넘는 의견서를 작성해 범죄사실 전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변론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대출사기 혐의는, ① 의뢰인들이 관계사인 B건설을 통해 직영 공사를 할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 내부자 대화 녹음파일이나 내부문건으로 확인되는 점, ② 여신승인 후 시공사를 변경한 것은 공사비 감축을 위해 기본건축공사만 분리하여 공정한 입찰을 통해 A건설을 선정한 점, ③ 공사금액이 변경되는 과정 및 이에 대한 근거가 모두 신용보증기금과 시중은행에 제공된 점, ④ 공사비 자부담 비율이 충실히 지켜지면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점, ⑤ 의뢰인들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이나 개인 보유 부동산 등을 담보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계사가 대출이자와 공사비 자부담 부분을 지급할 것을 확약한 점 등으로 상환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점, ⑤ 준공이후 담보대출로 전환되는 등 신용보증기금과 시중은행에 아무런 피해가 없었고 오히려 대출이 연장된 점 등을 토대로 사기의 고의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어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 혐의는 의뢰인의 자녀인 등기이사에 대한 급여지급으로 횡령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법규상 적법한 지출이며, 일부 직원들에 대한 급여는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어 법인에 그대로 입금된 것으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검찰이 의심하는 금액을 회사에 모두 입금하여 피해가 회복되었으므로 처벌가치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이 사건은 바른이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검찰이 의심하는 쟁점을 사전에 신속히 파악하고 향후 수사 진행 상황도 예측하면서 적극 대응함으로써 의뢰인들이 아무도 구속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의 반부패 수사에 대한 맞춤형 대응과 영장전담 재판부 설득에 탁월한 역량을 보유한 바른을 선택함으로써 자칫 억울하게 구속되어 재판을 받을 수도 있었던 의뢰인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