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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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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소개

의료 및 이와 관련된 바이오헬스케어분야는 글로벌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민사상 의료분쟁, 의료형사, 의료행정사건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이 임상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건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환자와 가족, 의료인, 의료기관,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보건의료관련 행정청 및 공기업 등 법률서비스를 필요료 하는 고객에게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그 전문성과 실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주요구성원

주요업무분야

- 보건의료관련 학회에 대한 자문 및 소송
- 의료인, 의료법인, 헬스케어기업 관련 민사, 형사, 행정사건 자문 및 소송
- 의료기관의 담합, 덤핑등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사건의 자문 및 소송
- 의약품 개발, 임상시험, 라이센싱 및 지식재산권 관련 자문 및 소송
- 헬스케어분야 개인정보 관련 자문 및 소송
- 보험금 지급 관련한 의료인, 의료기관 및 보험사에 대한 자문 및 소송
- 의료 관계법령등의 개정, 입법 관련 자문

대표사례

-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환수처분 취소소송

최근업무사례

[의료·형사] 의료재단 소유 자금 횡령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 판단을 이끌어 낸 사례
[민사] 보험회사가 임의비급여를 이유로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의료기관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의료·형사]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던 환자가 기관 내 삽관된 튜브를 스스로 제거하는 사고로 인해 사망하여 환자의 주치의와 중환자실 간호사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료&제약] 1200억 원대 생동성시험 조작 사건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 받아내
[의료] 동맥 절제로 과다출혈을 일으켜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진과 병원의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