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K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부문검사(내분사태 및 고객정보 부당이관 등)
- K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경영관리 부문)
- S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배당 등 경영관리 부문)
- M사의 3조 원대 사기대출 관련 K은행의 여신취급 적정성 관련 부문검사
- E은행의 가산금리 부당인상 사건 관련 제재처리 심사
- S은행의 신용정보 부당조회 관련 조치안 및 검사서 심사조정
- W은행 해외지점의 부당여신 관련 조치안 및 검사서 심사조정
- K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 관련 양방향 통화스왑 관련 비조치의견 등
- D증권의 계열사의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불완전판매 사태 분쟁조정
-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사태 분쟁조정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안건 심의 업무
- 특정신체 부위·질병 부담보 특별약관 보장범위 확대 및 분류체계 보완
- 2013년도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감수위원
- H자동차보험을 대리하여 각종 자동차보험 사고 손해배상 사건 수행
- I생명보험을 대리하여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각종 생명보험 사건 수행
- 자동차보험,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화재보험, 보증보험, 실손의료보험 관련 분쟁조정업무 다수 수행
- N협동조합중앙회, S협동조합중앙회, F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검사서 심사조정
- C협동조합중앙회의 3개 지부에 대한 부문검사 검사서 심사조정
- S우유조합에 대한 부문검사(여신취급의 적정성 관련)
- 상호금융 검사 및 제재업무의 표준화 방안 수립
- D사의 2,270억 원대 분식회계 관련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관련 형사소송
- C사의 대부업등록갱신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피해자를 위한 집단손해배상 청구사건
- E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 집단사망 사건 관련 검찰수사사건
-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문제유출 사건 관련 전사협 학생들의 검찰수사사건
- S병원의 척추수핵에 대한 고주파열치료술 관련 검찰수사사건
- S의료원의 골수천자 후 발생한 저산소성뇌손상 관련 의료소송
- A의료원의 디스크 수술 후 발생한 사지마비 사건 관련 의료소송
- S병원 비뇨기과의 근치적신적출술 후 발생한 사망 사건 관련 의료소송
- C의료원 응급실의 급성심근경색 진단 지연 관련 의료소송
- H병원의 마비성장폐색 수술 후 발생한 사망 사건 관련 의료소송
- 내과의사의 내시경 시술 과정에 발생한 저산소성뇌손상 관련 민·형사소송
- E산부인과에서 분만 중 태변흡입으로 발생한 저산소성뇌손상 관련 의료소송
- S사의 연골치료제 관련 신의료기술평가취소소송
- J제약사와 C제약사 간의 연구비 및 물품대금 소송
- H제약사의 ERP시스템 관련 용역대금 소송
- H제약사의 밸리데이션 관련 용역대금 소송
- B제약사의 리베이트 관련 법률자문
- B제약사의 라이센스 계약 관련 법률자문
- 군복무 중 급성백혈병으로 사망한 병사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사건
- 회식 후 숙소 귀가 과정에 사망한 공군장교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사건
-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n Korea: What is the Best Regulatory Structure for it?, 2017, 큐슈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금융·회계] D사의 분식회계 관련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2심 및 대법원 무죄판결 이끌어
[행정]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와의 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지분을 취득하여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된 경우’는 외부감사법 상 외부감사인 직권지정 대상 선정의 예외 사유 등
[민사] M&A과정에서 주식매도인이 주식매수인을 상대로 잔금을 지급하고 잔여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에게 주식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고 인정받아 승소 판결
[보험] ‘직장 내 유암종(신경내분비 종양)’이 암 보험약관상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20’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금융]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한 대부업등록갱신반려처분에 대해 C사가 불복하여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피고 금융감독원장을 대리하여 1심 및 2심 전부 승소판결
[민사]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통해 주식거래를 반복하여 수수료 및 세금 등으로 고객에게 큰 손실을 입한 사안에서 과당매매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민사] 여신전문금융회사인 P사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업자기구(PEF) 업무집행사원(GP) 등록 완료
[금융·행정] K증권의 리츠(REITs) 지분 취득 관련 금융위원회의 사후 출자승인 완료
[금융·행정] H자산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AMC) 국토교통부 겸영인가 취득 관련 자문
[민사] 허위의 거래서류 등이 제출된 여신거래(미트론)에서 선순위 양도담보권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민사] 보험회사가 임의비급여를 이유로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의료기관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행정] 저축은행에 대한 과징금 처분 및 그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피고 금융위원회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