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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현 구성원변호사

학력

  • 1998부산경원고등학교 졸업
  • 2004부산대학교 의학과 졸업
  • 2004의사국가시험 합격
  • 2007제49회 사법시험 합격
  • 2010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 2013Federal Reserve System(Asset Liability Management)
  • 2016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Loan Analysis School)
  • 2017일본 큐슈대학교 법학석사(法学修士, LL.M.)
  • 2018서울대학교 금융법무과정 제11기(도산법의 쟁점)

경력

  • 2004 ~ 2007경상남도 함안군 공중보건의사
  • 2010 ~ 2012법무법인 바른 소속변호사
  • 2012 ~ 2014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선임조사역
  • 2014 ~ 2016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 선임검사역
  • 2016금융감독원 상호금융검사국 선임검사역
  • 2016 ~ 2017일본 큐슈대학교 유학
  • 2017伊達法律事務所(다테법률사무소)
  • 2017Asia-Pacific Regional Office of the Hague Conference Private International Law
  • 2017 ~ 2018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변호사
  • 2018 ~ 현 재금융감독원 고문변호사
  • 2018 ~ 현 재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고문변호사
  • 2019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금융/은행

- K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부문검사(내분사태 및 고객정보 부당이관 등)

- K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경영관리 부문)

- S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배당 등 경영관리 부문)

- M사의 3조 원대 사기대출 관련 K은행의 여신취급 적정성 관련 부문검사

- E은행의 가산금리 부당인상 사건 관련 제재처리 심사

- S은행의 신용정보 부당조회 관련 조치안 및 검사서 심사조정

- W은행 해외지점의 부당여신 관련 조치안 및 검사서 심사조정

- K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 관련 양방향 통화스왑 관련 비조치의견 등

손해보험/생명보험/금융분쟁

- D증권의 계열사의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불완전판매 사태 분쟁조정

-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사태 분쟁조정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안건 심의 업무

- 특정신체 부위·질병 부담보 특별약관 보장범위 확대 및 분류체계 보완

- 2013년도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감수위원

- H자동차보험을 대리하여 각종 자동차보험 사고 손해배상 사건 수행

- I생명보험을 대리하여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각종 생명보험 사건 수행

- 자동차보험,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화재보험, 보증보험, 실손의료보험 관련 분쟁조정업무 다수 수행

상호금융/증권/자본시장/회계

- N협동조합중앙회, S협동조합중앙회, F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검사서 심사조정

- C협동조합중앙회의 3개 지부에 대한 부문검사 검사서 심사조정

- S우유조합에 대한 부문검사(여신취급의 적정성 관련)

- 상호금융 검사 및 제재업무의 표준화 방안 수립

- D사의 2,270억 원대 분식회계 관련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관련 형사소송

- C사의 대부업등록갱신거부처분 취소소송

의료(민사·형사·행정)

-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피해자를 위한 집단손해배상 청구사건

- E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 집단사망 사건 관련 검찰수사사건

-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문제유출 사건 관련 전사협 학생들의 검찰수사사건

- S병원의 척추수핵에 대한 고주파열치료술 관련 검찰수사사건

- S의료원의 골수천자 후 발생한 저산소성뇌손상 관련 의료소송

- A의료원의 디스크 수술 후 발생한 사지마비 사건 관련 의료소송

- S병원 비뇨기과의 근치적신적출술 후 발생한 사망 사건 관련 의료소송

- C의료원 응급실의 급성심근경색 진단 지연 관련 의료소송

- H병원의 마비성장폐색 수술 후 발생한 사망 사건 관련 의료소송

- 내과의사의 내시경 시술 과정에 발생한 저산소성뇌손상 관련 민·형사소송

- E산부인과에서 분만 중 태변흡입으로 발생한 저산소성뇌손상 관련 의료소송

- S사의 연골치료제 관련 신의료기술평가취소소송

- J제약사와 C제약사 간의 연구비 및 물품대금 소송

- H제약사의 ERP시스템 관련 용역대금 소송

- H제약사의 밸리데이션 관련 용역대금 소송

- B제약사의 리베이트 관련 법률자문

- B제약사의 라이센스 계약 관련 법률자문

- 군복무 중 급성백혈병으로 사망한 병사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사건

- 회식 후 숙소 귀가 과정에 사망한 공군장교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사건

저서 및 논문

-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n Korea: What is the Best Regulatory Structure for it?, 2017, 큐슈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변호사프로필

02-3479-2449

juhyun.ahn@barunlaw.com

최근업무사례

[금융/회계] D사의 분식회계 관련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2심 및 대법원 무죄판결 이끌어

[행정]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와의 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지분을 취득하여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된 경우’는 외부감사법 상 외부감사인 직권지정 대상 선정의 예외 사유 등

[민사] M&A과정에서 주식매도인이 주식매수인을 상대로 잔금을 지급하고 잔여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에게 주식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고 인정받아 승소 판결

[보험] ‘직장 내 유암종(신경내분비 종양)’이 암 보험약관상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20’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금융]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한 대부업등록갱신반려처분에 대해 C사가 불복하여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피고 금융감독원장을 대리하여 1심 및 2심 전부 승소판결

[민사]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통해 주식거래를 반복하여 수수료 및 세금 등으로 고객에게 큰 손실을 입한 사안에서 과당매매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민사] 여신전문금융회사인 P사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업자기구(PEF) 업무집행사원(GP) 등록 완료

[금융/행정] K증권의 리츠(REITs) 지분 취득 관련 금융위원회의 사후 출자승인 완료

[금융/행정] H자산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AMC) 국토교통부 겸영인가 취득 관련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