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융·회계] D사의 분식회계 관련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2심 및 대법원 무죄판결 이끌어
[행정]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와의 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지분을 취득하여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된 경우’는 외부감사법 상 외부감사인 직권지정 대상 선정의 예외 사유 등
[민사] M&A과정에서 주식매도인이 주식매수인을 상대로 잔금을 지급하고 잔여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에게 주식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고 인정받아 승소 판결
[보험] '직장 내 유암종(신경내분비 종양)'이 암 보험약관상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20'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금융]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한 대부업등록갱신반려처분에 대해 C사가 불복하여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피고 금융감독원장을 대리하여 1심 및 2심 전부 승소판결
[민사]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통해 주식거래를 반복하여 수수료 및 세금 등으로 고객에게 큰 손실을 입한 사안에서 과당매매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민사] 여신전문금융회사인 P사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업자기구(PEF) 업무집행사원(GP) 등록 완료
[금융·행정] K증권의 리츠(REITs) 지분 취득 관련 금융위원회의 사후 출자승인 완료
[금융·행정] H자산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AMC) 국토교통부 겸영인가 취득 관련 자문
[민사] 허위의 거래서류 등이 제출된 여신거래(미트론)에서 선순위 양도담보권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민사] 보험회사가 임의비급여를 이유로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의료기관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행정] 저축은행에 대한 과징금 처분 및 그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피고 금융위원회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금융자문/금융송무] 육류담보대출(미트론) 사기 사건의 피해 금융기관들을 위한 매각대금 배분 관련 자문업무 완료
[금융소송] 무차입공매도에 관한 과징금처분취소소송에서 피고 증권선물위원회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금융규제대응] 홍콩 H지수 ELS 판매 관련 금감원 제재 예정 통보를 받은 시중은행을 대리해 과징금 감경과 기관경고·임직원 견책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금융소송] 해외 금융사가 불법 공매도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증선위를 대리해 1심 판단을 뒤집고 승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