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①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법무법인
(유한
) 바른
(이하 바른
)은 이 사건 보전처분의 피신청인
(채무자
)인 사우디아라비아의 회사
(이하
A회사
)를 대리했다
. 상대방은 국내 대형 건설회사
(이하
B회사
)로 이 사건 보전처분의 신청인
(채권자
)이었다
.
② 사건의 배경
B회사는
A회사가 발주한 사우디아라비아 소재 석유화학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 그 이행의 보증을 위하여 국내 은행으로부터 독립적 은행보증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보증 증권을 발급받았다
.
이 후
B회사가 납기를 맞추지 못하자
A회사는 위 이행보증 증권에 기하여 국내 은행에 보증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 그러나
B회사의 신청에 의한 국내 ㄱ법원의 지급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
.
③ 소송 내용 및 법원의 결정
바른은 피신청인
A회사를 대리하여 지급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 두 차례의 심문기일을 거쳐
2014년
12월 위 가처분 결정을 취소시켰다
.
그런데
B회사는 또 다른 국내 법원
(ㄴ법원
)에
A회사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 청구권 등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A회사의 국내 은행에 대한 보증금 지급청구권을 가압류하는 가압류 신청을 하였다
. ㄴ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가압류 결정을 내렸으나
, 바른은 또 다시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2015년
1월 이를 취소시켰다
.
2. 법원 결정의 근거
독립적 은행보증이라 함은
, 은행이 보증을 함에 있어서
, 보증금 지급조건과 일치하는 서류가 제시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고 즉시 수익자가 청구하는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 독립적 은행보증의 보증인으로서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기만 하면 보증의뢰인이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보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독립적 은행보증의 경우에도 독립적 은행보증의 추상성과 무인성을 악용하여 보증인에게 청구를 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
그러므로 권리남용 해당여부가 중요한데
, 최근 대법원은 권리남용의 예외적인 경우를 더욱 엄격히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
53700 판결
).
ㄱ법원은
B회사의 자료만으로는
A회사의 지급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였고
, ㄴ법원은
B회사의 가압류 신청이 전속관할 위반이라는 이유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였다
.
3.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본 사건 처리를 위하여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 분야의 전문가인 윤원식 변호사를 중심으로
, 국내 법원의 보전처분 실무에 정통한 국내 변호사들 및 국제 분쟁 해결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외국 변호사들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였다
. 본 사건 진행 당시 런던국제중재법원
(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LCIA)에 쌍방 당사자 간의 국제중재 사건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 위 국제중재 사건에서
A회사를 대리하고 있던 해외 유수의 대형 로펌과 긴밀한 협조 하에 본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였다
.
또한 독립적 은행보증이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
, 경제적 기능 등을 기초로
,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경제적 배경
, 법리 해석
, 본 사건이 향후 국내외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 본 사건의 경우 독립적 은행보증에 기한 보증금 지급금지 결정이 취소되어야 하고
, 사실상 그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가압류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가압류 결정 역시 취소되어야 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다
.
특히
, 가압류 결정의 취소에 있어서는
, 국제중재판정이 본안이 되는 경우 ㄴ법원에 보전처분의 관할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다
.
4. 결정의 의미
본 사건 진행 당시
, 상대방인
B회사 측에서 제기한
LCIA 국제중재 사건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사건이 장기화되어 의뢰인인
A회사로서는 천문학적인 손해가 발생될 예정이었으나
, 바른이 본 사건을 승소로 이끎으로써
, B회사가 국제중재 신청을 취하하고
, 당사자 간에 새로운 합의를 하게 되는 등
, A회사가 원했던 바대로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
바른은 해외 유수의 대형 로펌과 긴밀한 협조 하에 국내 법원에서 진행된 본 사건과 영국
LCIA에서 진행된 국제중재사건에서의 의뢰인의 주장•입증을 통일적으로 조율하였고
, 궁극적인 승소 및 협상 전략 등을 성공적으로 수립•실행해 가면서 본 사건을 수행하였다
. 또한 본 사례는 바른이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독립적 은행보증에 기한 보증금 지급 및 금지에 관한 국내 이론은 물론 영국
, 독일 등 해외 이론 및 판례까지 다각적으로 연구하여 그 논리를 법원에 잘 전달해 승소를 이끈 것으로
, 매우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