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4억 4,000만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사기'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인

ㄴ.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2017.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경 판결이 확정돼 총 5년의 형을 복역한 상황에서, 2023. 10. 이 사건 공소사실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은 이후 5회의 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재판에 불출석하였고, 이에 법원은 2024. 8. '피고인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구속사유로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2. 결정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법무법인 바른은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른 구속의 취소에 대한 법리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위 구속의 취소에는 구속영장 집행에 의해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 취소 외에도 법원의 구속영장발부의 취소가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바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구속의 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고, 구속영장 발부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4. 결정의 의미
법무법인 바른은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구속영장이 집행 되기 전 구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구속된 피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라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공판 중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형사소송법 제416조의 준항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구속의 취소를 청구하여 신속하게 구속의 취소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향후 발생하는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