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부업체를 사칭하여 일반인을 기망한 뒤,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범죄자금을 세탁하는 신종 범죄 유형에 해당합니다. 피의자는 대학원생으로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계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접근당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 명의 계좌가 보이스 피싱 조직이 제3자를 상대로 편취한 금원 이체 및 가상자산 환전에 이용되었고, 경찰은 피의자에게 사기 방조 혐의를 적용하여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피의자가 범죄조직의 '계좌 제공자'로 적극 가담한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오인하여 범행에 이용당한 피해자인지 여부,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새로운 형태의 범행 수법을 피의자가 인식·용인할 수 있었는지 여부, 방조범의 성립요건인 ‘정범의 범행 인식 및 용인(미필적 고의)’이 존재하는지 여부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법무법인 바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변소하였습니다.

- 신종 범행수법의 구조적 특성 강조 : 보이스피싱 조직이 ‘투자자 지원대출’이라는 허구의 절차를 내세워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 소액 테스트 거래, 메타마스크 지갑 개설, 이더리움 매수 및 송금 등 단계별 절차를 요구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인으로서는 정상적인 금융절차로 오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강조했습니다.

- 피의자의 구체적 경위 설명 : 피의자가 학비·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신청하다가, 조직의 치밀한 기망에 속아 계좌번호 및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지시된 절차를 이행했을 뿐, 피해자의 존재나 범죄 구조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해명했습니다.

- 피해자로서 적극적인 대응 입증 : 피의자는 계좌 정지 이후 즉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금융감독원·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며, 우리은행에도 이의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려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적극 주장함으로써 피의자가 사후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저지른 범행에 기망 당한 또 다른 피해자임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유사하게 사기방조로 기소된 사건들을 분석하여 본건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4. 결과와 의의
검찰은 변호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방조의 고의가 없고 오히려 신종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피해자라는 점을 인정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기존 계좌대여·단순 송금 지시에 의한 보이스피싱 수법과 달리, 가상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의미가 큽니다. 바른의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통하여 피의자가 사기범행을 방조한 범인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적극 입증하여, 억울한 형사처벌을 막아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