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2021. 7.경 의뢰인들은 가족 디자인 회사의 주식 60%를 70억 원에 고소인에게 매도하였는데 1) 고소인은 의뢰인이 보유한 상표권까지 매수했다고 주장하면서 주식대금 70억 원 사기, 2) 회사의 물품대금을 의뢰인이 임의로 가져갔다며 20억 원대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경찰관이 사안이 중하므로 구속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의뢰인들은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기업형사 분야에 탁월한 역량을 보유한 바른을 찾아왔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고소인을 무고(사기 고소 부분 등),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바른은 경찰단계에서 사기의 점에 대해
1) 고소인은 디자인 전문 기업으로 상표권 매수 경험이 많은 점, 2) 의뢰인 회사 주식을 매수하기 전 동종 디자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때에는 상표권을 매수한다는 취지를 계약서에 명시한 점, 3) 의뢰인 보유 상표권은 73억 원으로 매매대금에 달하는 거액인 점, 4) 매매계약 직후 상표권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점을 고소인에게 고지했음에도 1년간 아무런 항의나 반응이 없었던 점, 5) 상표권은 공개된 것으로 실수로 확인하지 않더라도 확인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 6) 판례도 상표권의 소유자에 대한 불고지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등을 주장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배임의 점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회사 돈 20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맞기 때문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바른은 검찰 단계에서
1) 고소인은 의뢰인이 회사를 경영할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파악해 보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고소한 점, 2) 의뢰인이 20억 원을 가져간 것은 개인사업자로 시작한 브랜드 2개의 영업양도로 회사가 수십억 원의 이익을 얻었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인 점, 3) 회계법인 가치평가 결과 영업양도 당시 33억 원의 가치를 가진 점, 4) 당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점, 5) 사건 발생 이후 영업양도 잔금 13.8억 원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주장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사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회계법인의 객관적인 가치평가 보고서를 증거로 사용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공증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고, 고소인이 의뢰인들을 기망해 20억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점을 발견하고 특경법위반(사기)죄로 추가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 가족은 고소를 당한 후 4명 모두 출국금지되어 사업과 해외 이민에 큰 차질을 빚는 등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출국금지일시해제 등 의뢰인의 출입국의 편의를 확보하는데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결과와 의의
이 사건은 검찰송치 이후 주임검사가 3명이나 바뀌었지만 기록이 방대하여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었으나, 기록을 요약한 다양한 변론요지서를 작성해 수회 대면 변론을 펼친 결과, 검찰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기업형사에 정통한 바른을 선택함으로써 자칫 억울하게 구속되거나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 이민을 준비하던 의뢰인 한 분도 형사재판 때문에 이민이 좌초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