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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김용균 변호사는 1982년 판사로 임용된 후, 2002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6년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 2008년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장을 거쳐 2009년 서울행정법원장(겸 서울가정법원 법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구성원 변호사로 있으면서, 국내 중요 기업체 및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에 대한 자문 업무와 각종 민․형사 및 행정․가사 소송 사건들을 처리하여 왔습니다.

학력

  • 1972남성고등학교 졸업
  • 1977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77제19회 사법시험 합격
  • 1979 사법연수원 제9기 수료

경력

  • 2002 ~ 2006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6 ~ 2008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
  • 2008 ~ 2009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장
  • 2009 ~ 2010 서울행정법원 법원장(서울가정법원장 겸직)
  • 2010 ~ 현 재(밥상공동체복지재단)전국연탄은행 홍보대사
  • 2010 ~ 2018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 2013 ~ 2017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17 ~ 2019남성중고총동창회 회장
  • 2017 ~ 2020공익사단법인 '정' 이사장
  • 2018 ~ 현 재삼성전기(주) 사외이사(현 이사회 의장)
  • 2019 ~ 2021법무법인(유한) 바른 대표변호사
  • 2022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기업자문

- 성원건설, 성원산업개발 회생신청대리 및 회생절차 자문

- 소곡지구재개발정비구역지정무효확인청구소송 대리 및 조합업무 자문

행정

- 응암2구역 재개발조합 관련 행정소송 및 가처분 사건

- 감리자지정처분 취소청구소송 및 집행정지 사건

-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처분청구소송 및 집행정지 사건

- 게임물등급분류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및 집행정지 사건

민사

- 재건축아파트부지 유상매입 관련 부당이득반환 청구사건

- 각종 화재사고 관련사건 (배상책임)

프로필

02-3479-2328

yongkyun.kim@barunlaw.com

최근업무사례

[형사·조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담당공무원을 협박해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유죄판결을 받아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된 사건의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석방된 사례

[재건축]재건축 사업부지의 약 8.5%를 보유한 상가소유자를 배제한 채 상가를 짓지 않는 내용으로 동의 받은 재건축 조합설립은 무효

[인사·노동] 지원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채용청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인사규정)상 직권면직사유의 문언적 한계를 벗어나고 청탁과 채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당해 직권면직은 위법하다는 판결

[민사]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의 의미를 명확히 한 사례 (대법원 파기환송)

[노동] 채용비리사유로 직권면직된 근로자들을 대리해 인과관계없음을 증명하고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한 사례

[민사] 판매업무 및 관리 위탁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가맹본부를 상대로 임시지위가처분, 간접강제신청 및 계약효력존속확인의 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 사례

[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제2심의 판단에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사례

[건설]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매각 관련 분쟁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건설·부동산] 구두약정 등에 기초하여 추가적 법인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인용받은 사례